“3금제도 강화 시대역행” 지적도 있어

최근 잇따르고 있는 생도들의 일탈행위를 막기 위해 육군사관학교가 26일 발표한 ‘육사 제도·문화 혁신’ 대책이 생도 인성과 자질을 함양하기 위한 근본적인 처방에는 미흡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육사는 이날 혁신 대책으로 정원 20%를 적성우수자로 선발하고, 3금(금혼·금연·금주) 제도를 강화하되 이성 간 교제를 선별적으로 허용하는 행동지침 등을 내놓았다.

하지만 호국 간성의 요람이라는 육사 교내에서 성폭행 사건 등 최근 잇따른 생도 일탈행위에 대한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 정확한 진단이 우선 빠졌다는 지적이다.

진단이 없는 상태에서 처방이 나왔기 때문에 국민의 따가운 시선을 거둬들일 만한 대책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육사의 잇단 불미스러운 사건은 예견되어 있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육사 입학 = 출세 보장’이란 낡은 사고가 아직 육사 교육이념에 녹아들어 생도 시절부터 그릇된 엘리트주의에 빠지게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육사의 교훈은 지(智)·인(仁)·용(勇) 세 글자다. 사리를 분별하고 어진 감성과 신의를 바탕으로 어떠한 위험에서도 옳은 일을 실천한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성적순으로 생도를 선발하다 보니 외국어고·특목고 학생들의 선발 비중이 해마다 급증했다. 인성과 자질이 있는 예비 장교를 선발하기보다는 성적순으로 기계적으로 뽑는 데 치우치고 있는 실정이다.

육사 생도가 머리는 좋지만, 인성과 자질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런 단점을 보완하려고 육사가 내놓은 ‘정원 20% 적성우수자’ 선발 대책은 그간 교과부에서 사관학교에 꾸준하게 요구해온 입시정책 중 하나이다.

전국 4년제 대학 대부분이 적성우수자 등 ‘끼’를 갖춘 인재를 뽑는 방식을 선호하고 있고 또 사회가 그런 사람을 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육사는 내년 7월께 국어·영어·수학 시험을 통과한 응시자를 대상으로 8∼9월 중 적성시험을 치러 적성우수자를 우선 선발할 계획이다. 적성검사는 신체검사, 체력 검정, 심층면접 등으로 진행되며 적성검사에서 수준 미달자는 불합격된다.

육사가 3금 제도를 강화하겠다고 한 것도 시대 흐름을 잘 읽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자유분방한 신세대들에게 갑작스러운 억압과 압박의 교육은 오히려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우리나라 최고의 예비장교 양성 교육기관답게 생도들의 생활에 강한 통제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금혼을 요구하는 공군사관학교의 경우 생도간 결혼은 불가하지만 4학년 2학기에 한 해 약혼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즉 보호자의 지병, 상대방의 유학, 가족의 이민 등의 사유가 있으면 생도대장의 승인을 받아 약혼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해군사관학교도 공사와 비슷하지만 육사는 약혼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또 육사에 입한 후 정체성을 확립하는 교육대책도 미흡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교내에서 사복을 입고 자유분방한 생활을 해온 생도 처지에서는 일반 대학생활과 착각할 수도 있다. “왜 육사에 들어왔고 어떤 군인이 되어야겠다”는 군인적 소양을 갖춰주는 교육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육사에 입학했다가 중도에 퇴교된 생도는 2009년 16명, 2010년 22명, 2011년 7명, 작년 13명, 올해 현재까지 21명 등이다.

이에 육사는 현 ‘군사학사’ 중심의 교과체계를 재편, 생도들의 자율적 학습 동기 부여와 학습 자율권 선택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중위 때 임명되어 대령 때까지 정년을 보장받는 육사 교수에 대한 엄격한 재평가와 재임용 기준도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재 가장 오래 근무한 교수는 육사 32기 출신의 대령 3명이다. 전역을 앞둔 이들은 정승조 합참의장과 동기이며 조정환 육군총장보다 1년 선배이다. 국방부는 육사 교수 재임용 심사 때 10%를 탈락시키도록 훈령에 규정하고 있지만, 재임용률은 100%에 달한다.

고성균(소장) 육사 교장은 “육사를 졸업한 동문 7천여명에게 혁신안에 대한 설문서를 보내 2천250명으로부터 응답을 받았다”면서 “생도 성윤리 교육을 연간 2시간에서 8시간가량으로 늘리는 등 정교하게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고 교장은 “결연한 의지로 뼈를 깎는 마음으로 육사를 고쳐 세울 것”이라며 “생도 교육 중심의 제도와 문화로 혁신되도록 학교 조직을 재정비하고 강력하게 실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