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서 열려… 총액 등 관건

한국과 미국 양국의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제7차 고위급 협의가 18~19일 워싱턴에서 열린다.

현재까지 양국 간 내년 방위비 총액이 2000억원 이상 차이를 보이는 상황에 대한 조율뿐 아니라 핵심 쟁점인 현 방위비분담 방식의 제도 개선, 협정 유효기간 및 연도별 인상률 설정 등이 관건이다.

지난 7월 1차 협상이 개시된 후 지금까지 6차례의 협상에서 양국은 쟁점별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우리 정부가 집중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제도 개선 문제도 큰 진전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방위비 분담금의 미집행과 전용 문제에 대해 정부는 투명한 방식을 강조하고 있다.

정부 고위 소식통은 14일 “이번 워싱턴 협의가 시한 내 양국 협정 타결의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본다”며 “양국이 제도 개선에 합의할 경우 방위비 총액 관련 의제는 논의가 가속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국회 비준 일정 등을 감안, 다음 달까지는 협상을 타결한다는 목표다. 협상 데드라인이 다가오는 만큼 이번 협의에서는 양측 모두 적극적인 절충을 시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협의에 한국 측은 수석대표인 황준국 외교부 한·미 방위비 분담협상 대사와 외교부, 국방부, 청와대 관계관이, 미국 측은 에릭 존 국무부 방위비 분담협상 대사를 비롯한 국무부, 국방부, 주한미군 관계관이 참석한다.

한·미 양국은 1991년부터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 관한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SMA)을 체결해 지금까지 총 8차례 협정을 맺었다. 제8차 협정은 올해 12월 31일 만료된다.

안동환 기자 ipsofact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