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집단자위권 행사 강하게 지지…국내 우려와는 시각차 확연”한일간 의사소통 나아지면 좋은 일”…정보보호협정도 찬성의사 우회표명

미국 국방부 당국자는 일본의 집단자위권 추진과 관련, “집단자위권은 고유한 권한으로 모두가 그 권한을 갖고 있다”면서 “일본이 자신의 역할을 정상화하면서 지역 내 안보에 기여하려는 노력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18일(현지시각) 미국 국무부 초청으로 워싱턴을 찾은 한국 기자들과 펜타곤에서 만나 “일본이 집단자위권 관련 해석을 정상화하는 과정에 있는데 우리는 (이를)지역 내 평화와 안정에 더 많이 기여하려는 의도로 받아들인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일본이 앞으로 어떤 결정 내리든 그것은 주권 국가로 자신들의 결정”이라면서도 “만약 일본이 집단자위권에 대한 헌법 해석의 변경을 선택하면 우리는 지역 내의 억지력이 더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이 당국자는 억지력 행사 대상으로 “한·미·일이 직면한 위협으로 여기에는 북한의 위협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인 집단자위권 행사 유형을 묻는 말에는 “그런 사안을 (미일간) 논의했고 중요한 문제”라면서도 세부 내용에 대한 답변을 피했다.

그는 일본의 집단자위권 추구에 대한 한국의 우려에 대해 “알고 있다”면서 “일본이 (한국에 설명과 같은) 의사를 표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미국 국방부 당국자의 이런 발언은 지난 10월 개최된 미일 외교·국방장관회담(2+2)에서 표명한 지지보다 표현의 강도 면에서 더 세진 것이다.

이는 “집단자위권 행사와 관련된 사항을 포함한 법적 기반 재검토 등 일본에 대해 환영한다”는 당시 공동성명에서 더 나아가 “일본의 집단자위권이 지역 안보에 기여한다”는 점을 부각, 일본의 헌법 해석 변경의 당위성을 강조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 당국자는 미국의 미사일방어(MD)체제와 관련, “우리 도전과제는 북한이 개발하는 장거리 미사일로 이는 한국뿐 아니라 미국 본토 등에도 위협”이라면서 “우리는 본토 방위 노력을 증가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한국 등 동맹국의 방위능력 증가를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이 효과적으로 통합적이고 한미 상호 운용성이 있는 MD 프로그램에 대해 투자하는 것을 환영한다”면서 “한미가 대화시스템 있고 공통으로 어떤 상황을 인지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갖게 되면 위협의 존재를 잘 이해하는 것뿐 아니라 효과적으로 이것을 막는 능력도 키우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우리 정부의 고위당국자는 최근 미국을 방문해 우리나라의 미국 MD 참여 논란과 관련, “한국형 미사일방어체제(KAMD)와 미국 MD 체계는 차이가 있다”면서 “공유할 것은 공유하고 연동할 것은 연동해 시너지 효과를 높이도록 하겠다”라고 말한 바 있다.

미국 국방부 당국자는 또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3차 핵실험 이후 제기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관련, “북한의 위협이 발전하지만 한미동맹이 그렇다고 가만히 있는 것은 아니다”면서 “한국군의 능력증강 부분은 굉장히 놀랍고 미국이 동맹의 능력면에서 기여하는 부분도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올 상반기에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B-52 전략폭격기 등을 전개했던 것과 관련, “어떤 정책을 보여줌으로 힘을 과시하는 것은 동맹에 기여할 수 있는 한 종류의 것으로 그것 말고도 (힘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다”면서 “(한반도의) 억지와 방어를 위해 누구와 무엇을 데려오는 게 최선인지를 판단하는 것은 군 사령관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일간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문제에 대해 “한일 각자가 알아서 할 사안”이라면서도 “한국과 일본이 어떤 사안에서든 서로가 커뮤니케이션(의사소통)이 나아진다면 좋을 일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우회적으로 찬성 의사를 표명했다.

이밖에 그는 미국이 한미동맹을 ‘린치핀(구심점)’으로, 미일동맹을 ‘코너스톤(주춧돌)’으로 표현하는 것에 대해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이 다르듯이 용어가 다른 것으로 (미국에는) 둘 다 중요하며 서로 비교할 수 없다”면서 “한미동맹과 미일동맹간 차이가 좀 더 줄어들고 한일관계 역시 더 좋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동북아에서 중국은 미국의 주적이 아니냐는 질문에는 “그렇다”면서 “우리는 생각이 같은 것도, 다른 것도 있으나 중국은 같이 할 수 있다”고 답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