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정권교체·쿠데타 발생시 대응방안 등

군 당국이 북한의 급변사태 대비계획인 ‘개념계획 5029’를 보완하는 방안을 실무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고위 당국자는 15일 “군이 장성택 국방위 부위원장 숙청 이후 북한 내부 이상징후 시나리오를 다양하게 상정해 보완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면서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비해 만든 ‘개념계획 5029’도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다.

군 당국은 북한의 급작스런 정권교체와 쿠데타 등에 의한 내전 상황 발생 시 대처 시나리오 등을 중심으로 보완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당국자는 “정부와 군은 모든 것을 다 직시하면서 현실에 맞게 업데이트를 한다”면서 “기본 계획을 계속해서 업데이트하고 다양한 가능성에 대해 치밀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 당국자는 개념계획 5029를 작전계획으로 전환하는 문제와 관련, “북한 내부 상황이 아직은 그런(급변사태) 조짐은 없다는 것이 정부 당국의 평가”라면서 “군 당국도 개념계획을 작전계획으로 당장 만들어야 하는 그런 단계는 아닌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개념계획 5029는 핵과 미사일, 생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WMD)의 유출, 북한의 정권교체, 쿠데타 등에 의한 내전 상황, 북한 내 한국인 인질사태, 대규모 주민 탈북사태, 대규모 자연재해 등을 북한 급변사태 유형으로 상정하고 있다.

미 측은 이런 유형별로 군사적 대응 시나리오를 구체화해 작전계획으로 전환하자고 요구했지만 우리 측은 주권침해 요소가 있다고 반대, 개념계획 수준에 머물러 있다.

그러나 북한 정권의 주요인물 숙청 등 불안정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작전계획 전환 등에 관한 양측 논의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당국자는 “한국과 미국은 그런 것(급변사태 대비계획)을 협력하고 점검하는 상시 협의체계가 있다”면서 “그러나 이번 사태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는 말할 수 없다”고 전했다.

한미는 장성택 숙청 이후 북한군 동향을 정밀 감시하는 전력을 증강 운용하고 있다.

북한군은 지난 1일부터 시작한 동계훈련의 하나로 소규모 병력과 소부대 위주의 훈련을 주로 하고 있으며 예년 같은 시기 동계훈련과 다른 특이 동향은 포착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합참과 국방부가 매일 1∼2차례 ‘위기관리TF’ 회의를 열어 북한군 동향을 평가하고 있다”면서 “북한 도발 가능성에 대비하면서 만약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즉각 대응할 수 있는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