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기습발사 배경 분석
북한은 이날 오전 2시 35분과 42분에 미사일을 발사함으로써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이 시작된 새벽 2시 30분에 발사 시간을 맞췄다. 군 당국은 이날 2발의 탄도미사일이 최고 160여㎞ 고도까지 상승하며 음속의 7배 이상 빠른 속도로 비행했다는 점에서 스커드 미사일보다 요격하기 어려운 중거리 노동미사일로 판단했다.
북한은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23일까지 8차례에 걸쳐 동해상에 사거리 50~500여㎞의 각종 발사체 88발을 발사했지만 탄도미사일 발사를 금지해온 유엔 안보리 결의안 1718, 1874호 등의 위반 논란을 피해 가기 위해 단거리 발사체 위주로 저강도 무력시위를 벌여 왔다. 이날 발사한 노동미사일 2발은 각각 662㎞, 645㎞를 비행했지만 원래 사거리가 1300㎞에 달해 일본 전역의 주일미군 기지를 타격할 수 있다. 이들 미사일은 일본의 방공식별구역(JADIZ) 10여㎞ 안쪽에 낙하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핵을 탑재해 일본까지 초토화시킬 수 있다는 한·일에 대한 경고 메시지와 함께 유엔 안보리 제재도 신경쓰지 않겠다는 미국을 겨냥한 초강수로 판단된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이 정상회담의 북핵 압박 메시지에 대비해 사전에 맞불을 놓는 대응으로 호락호락하게 끌려가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그동안 동해안 일대에서 미사일을 발사해 온 북한이 이번에는 평양 인근에서 미사일을 발사해 자국 영토를 횡단하게 했다. 이는 이동식발사차량의 능력과 미사일의 정확도, 파괴력을 과시한 것으로도 풀이된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북한이 노동미사일 연료는 지하시설 등에서 주입을 하고 원하는 곳으로 즉시 이동시켜 발사할 수 있기 때문에 (발사 징후를) 포착하기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한편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4차 핵실험의 예고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그동안 북한의 노동미사일 발사는 1·2차 핵실험을 전후한 시기인 2006년 7월 5일과 2009년 7월 4일에 이뤄졌다. 리동일 북한 유엔대표부 차석대표도 지난 24일 “미국의 핵위협이 계속되면 핵억제력을 보여 주기 위한 가시적 조치를 추가적으로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노동미사일의 탄두 중량이 700∼1000㎏으로 북한이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 1t 가량의 핵탄두를 본격적으로 탑재할 수 있는 무기라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신성택 GK전략연구원 핵전략연구센터 소장은 “북한이 자국 미사일 중 가장 신뢰하는 노동미사일을 발사해 핵실험을 예고한 것”이라면서 “핵탄두의 소형화를 이루고 국내 내부 결속을 위해서라도 핵실험이 필요한 시점으로 인식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14-03-2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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