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피해자 증언·공문서 기초 발표” 작성 과정 양국 간 교감설 전면 부인

정부는 일본이 고노 담화를 훼손하는 검증 결과를 발표할 경우 이를 반박할 자료를 적극 제시하는 등 본격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15일 “고노 담화는 기본적으로 피해자 및 일본의 군인, 조선 총독부 관계자, 위안소 경영자, 위안소 부근 거주자 등의 증언과 일본·미국의 공문서, 한국 측 보고서, 피해자 할머니 증언집 등에 대한 일본 정부의 자체적인 조사와 판단을 기초로 발표한 것”이라고 강조해 고노 담화 작성 과정에 양국 간 교감이 있었다는 일본 매체의 보도를 사실상 부인했다. 외교부는 “고노 담화는 위안부 피해자들을 강압적으로 모집, 이송, 관리했음을 인정한 일본 정부의 입장을 담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가 최근 자신의 강의에서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일본의 사과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알려지는 등 위안부 문제는 국내 정치적으로도 논란이 커지고 있는 형국이다. 일본의 ‘고노 담화 흔들기’에 수세적으로 대응할 경우 자칫 정부에 대한 여론이 나빠질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의미다. 일각에서는 위안부 문제 논의를 위해 최근 시작한 한·일 간 국장급 협의 일정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더불어 정부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집단적 자위권 추진을 위한 각의 결정을 22일 종료되는 정기 국회 회기 중에 마무리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서도 예의 주시하고 있다. 특히 일본 정부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기 위한 헌법 해석을 변경하겠다는 지난달 15일 발표 이후 속전속결로 자국 내 입장을 최종 정리하는 모습이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각의 결정 전에 추가로 외교채널 등을 통해 우리의 입장을 전달할 필요가 있는지 내부적으로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일각에서는 향후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 행사 유형 등을 각의 결정 이후에 관련 법과 미·일 방위협력지침에 반영하기 때문에 추후 일본 측에 우리 입장을 전달하는 게 낫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안석 기자 cct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