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서울 안보대화’ 전문가들 분석

한반도의 통일은 북한 정권의 변화를 통해서만 가능하고 한국은 독일 통일의 경험에 비춰 주변국가와 신뢰를 구축할 필요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미동맹의 틀을 유지하되 북한 체제전환 과정에서 중국의 동의를 얻을 수 있도록 미국의 영향력을 제한하고 일본 군국주의의 부상을 막도록 국제적 협조가 절실하다는 내용이다.

국방부가 30일 주관한 2014 서울안보대화(SDD)에서 하랄트 뮐러 독일 프랑크푸르트 평화연구센터 소장은 “통일 한국이 북한의 핵무기를 계속 보유하겠다고 주장할 경우 한·미동맹이 끝나고 중국의 심기를 건드려 지역의 격변을 일으키게 될 것”이라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서울안보대화는 한반도를 포함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 간 군사적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안보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연례 다자안보 대화체다.

독일 통일 당시 군대 통합 작업을 맡았던 요르크 쉔봄 전 독일 국방차관도 “독일은 폴란드 등 모든 주변국과 협력과 신뢰를 골자로 하는 조약을 체결했다”면서 “한반도의 통일은 예고 없이 찾아올 수 있으나 한국인들은 주변국이 통일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이들과 협력체계를 개발해야 하고 이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중국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개회식에서 영상 메시지를 통해 “동북아 지역의 경제적 상호의존은 확대되면서도 정치와 안보 분야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지금이야말로 동북아는 물론 국제사회의 대화와 협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히 필요하다”고 밝혔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