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피아’ 차단…방사청 팀장 현역군인 비율 70→50%

‘군피아’ 차단…방사청 팀장 현역군인 비율 70→50%

입력 2015-01-05 10:18
수정 2015-01-05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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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 방위사업 실무책임자 대폭교체 인적쇄신

방위사업청은 사업관리본부의 현역군인 팀장 비율과 육·해·공군 사업부의 해당 군 출신 팀장 비율을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한 인적쇄신을 단행했다고 5일 밝혔다.

방사청은 이날 청 전체 104개 과장(팀장)급 직위자의 54%인 56명을 교체하는 대폭의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에 따라 방사청 사업관리본부 내 현역군인 팀장 비율은 70%에서 50%로, 기동(육군)·함정(해군)·항공(공군) 3개 주요 사업부의 해당 군 팀장 비율은 70%에서 30%로 크게 낮아졌다.

방사청 내 사업관리본부는 방위사업을 담당하는 주무부서이며, 본부 내 팀장이 육·해·공군 방위사업의 실무를 책임진다.

방사청은 “이번 과장급 인사는 방산비리 요인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고 사업관리와 정책기능의 융합을 통한 방사청 조직 혁신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이번 방사청 인사는 육·해·공군 사업 담당 현역군인과 해당 군 출신 예비역이 연루되는 방산비리의 고리를 끊는 것이 주목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방산업체를 위해 일하는 예비역이 자군 후배인 방사청 실무 책임자를 상대로 로비하는 것을 차단, 소위 ‘군피아’로 인한 방산비리를 막겠다는 취지다.

통영함 납품비리로 논란이 된 함정사업부의 경우 8개 팀장 보직을 기존에는 해군 6명, 공무원 2명이 차지했으나 이번 인사로 해군 2명, 공무원 4명, 육·공군 2명으로 조정됐다.

기동화력사업부와 항공기사업부도 해당 군 팀장 비율이 절반 가까이 줄었다.

방사청은 “방사청 개청 후 9년간 다양한 전문지식을 쌓은 사업관리 경험자와 기술분야 전공자 등 우수 공무원을 사업관리본부로 우선 배치해 사업의 안정성과 전문성을 보강했다”고 설명했다.

방사청의 한 관계자는 “현역군인 대신 방위사업 담당 팀장에 보직된 공무원들은 대부분 군 출신(예비역)이 아닌 일반 공무원 출신”이라고 설명했다.

방사청은 “사업 담당 팀원을 보직할 때는 과장급 인사를 고려해 현역군인을 균형 있게 보임해 상호 보완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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