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ICT기반 미래전 대비

국방부가 19일 청와대 신년 업무보고를 통해 북한이 우위에 있는 핵과 미사일(비대칭 전력) 위협에 맞서 레이저빔 같은 신무기로 대응한다는 ‘역(逆)비대칭 전력’ 개발 계획을 밝혔다. 이는 정부가 국방 발전의 새 패러다임으로 제시한 ‘창조 국방’ 개념의 일환이지만 최소 10년 이상 꾸준한 연구·개발과 투자가 선행돼야 하는 장기 과제로 장밋빛 청사진에 그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이날 “창조 국방은 인간의 창의적 사고와 첨단기술을 국방업무 전반에 융합해 새로운 국방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레이저빔, 고출력 마이크로웨이브(HPM)탄, 전자기파(EMP)탄 등 역비대칭 전력을 2020년대 초중반까지 개발해 북한에 대응하고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기반으로 하는 미래전에 본격적으로 대비할 계획이다. 특히 레이저 무기 체계는 미국에서 개발에 성공하면서 주목받고 있다.

미 해군은 지난해 12월 30㎾급 레이저무기를 최초로 실전 배치했다. 이는 날개 폭 3m 크기의 무인 표적기를 수초 만에 요격하고 발사 비용도 한 발당 최소 10억원대인 요격미사일보다 휠씬 저렴하다. 하지만 사거리가 1.6㎞에 불과하고 구름 등에 가리면 요격 능력이 떨어진다.

군 당국은 2012년부터 289억원을 투입해 레이저빔 무기 체계의 개념 연구를 진행 중이고, 올해 말까지 이를 끝낼 계획이다. 레이저 발사 장치 기술은 성공 가능성이 크지만 북한 탄도미사일을 요격하기에는 출력과 기술 수준이 턱없이 부족해 장기 개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방과학연구소(ADD)는 2008년 9월부터 강력한 전자기파(EMP)를 방출해 적의 전자장비를 무력화하는 EMP탄 시험 개발에 착수했다. 이는 항공기에서 투하해 반경 1∼5㎞ 이내의 전자장비 기능을 마비시키는 무기로 현재 반경 100∼200m 내의 전자장비를 마비시키는 ‘소프트 킬’ 수준까지 도달한 것으로 평가된다. 앞으로 전자장비를 실제로 파괴하는 ‘하드 킬’ 수준에 도달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군 당국은 이 밖에 영화 ‘아이언맨’이나 ‘로보캅’에서 볼 수 있는 미래 전투병사 체계와 500원짜리 동전 크기의 초소형 무인 비행체도 연구 중이다. 특히 미래형 병사는 무기, 군복, 헬멧 등에 첨단 전자 통신장비 등을 연동시켜 은폐된 위치에서 적과 싸울 수 있는 개념이다. 작전지휘소에서는 개별 병사들의 심신 상태와 부상 여부, 위치 등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2007년부터 이와 관련한 핵심 기술 연구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국방부가 보고한 창조 국방의 개념과 추진 방향은 지난 2~3개월 만에 수립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완성하는 데 필요한 예산과 구체적인 시기, 세부적인 계획도 아직 나오지 못한 실정이다. 미래 병사 체계 등 상당수 사업이 이미 추진 중인 것이라 ‘재탕’이라는 비판도 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창조경제’ 기조에 맞춰 급조한 청사진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