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PP 참여 타이밍 놓친 한국… ‘신FTA전략’ 골든타임 찾아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방미를 계기로 미국과 일본 간에 신(新)밀월 동맹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기폭제는 미국이 주도하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12개국이 참여하는 다자 간 자유무역협정(FTA)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다. 아베 총리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수 차례 TPP 협상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조기 타결을 강조했다. 아베 총리는 “TPP는 경제적 이익을 넘어 안보에 관한 것”이라면서 “장기적으로 전략적 가치가 매우 높다”고 말했다. TPP 참여 12개국은 이달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장관회의를 계기로 오는 26~28일 TPP 협상 타결을 위한 각료 회의를 연다. 정부 당국을 비롯한 전문가들은 우리나라가 협정문 도출 전 TPP 참여국으로 들어갈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고 있다. 중국과의 FTA 추진과정에서 미국 주도의 TPP 참여 선언이 낳을 파장을 우려해 협정문 초안 작업에 참여하는 타이밍을 놓쳤다는 분석이다.

TPP 협상단을 가동 중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29일 신통상 로드맵에서 TPP 등 메가(mega) FTA에 적극 대응하는 ‘신FTA전략’을 발표했다. 말이 대응이지 사실상 TPP 가입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한 것이다. 이제는 언제, 어떤 방식으로 가입할 지가 남은 셈이다. 우태희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최근 “협정문 내용을 보고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철저히 분석해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에서 최적의 시기를 정하겠다”고 밝혔다. 일본은 2013년 7월 TPP에 합류했다. 정부는 당시 총선과 한·미 FTA에 따른 사회적 피로도가 심해 가입 얘기를 꺼낼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더이상 협상문 밥상에 숟가락을 올릴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어떻게 전략을 짜야 할까.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장은 조기가입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원자재와 부품 중간재 공급에 대한 글로벌 가치사슬이 새로운 국제 분업구조와 생태계를 만들고 있다”면서 “‘누적원산지’ 기준 적용에 따라 자동차 부품 등 혜택을 볼 부문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누적원산지는 생산 과정에서 FTA 상대국의 원산지 재료(역내산)를 사용한 경우 그 재료를 국내산으로 인정해 주는 것을 말한다. 이럴 경우 관세 혜택을 누리기 위해 같은 자동차 부품이라도 TPP 참여국(일본 등)의 것을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 12개국의 경제규모는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37.1%로 무역규모는 연간 10조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중국으로의 경제 의존도 심화를 막는 차원에서 TPP 가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미국, 동남아, 호주 등 53개국과 FTA가 체결돼 있는 만큼 협정문 내용을 꼼꼼이 따져 보고 결정해야 한다는 신중론도 적지 않다. 정인교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는 “섬유를 제외한 전 업계 반발이 심한 상황에서 협정문 전체 내용을 파악한 뒤 TPP에 가입하는 게 현명하다”고 반박했다.

TPP의 신속한 체결을 위해 오바마 미 대통령이 미 의회에 요청한 신속협상권(TPA·패스트트랙)은 지난달 22~23일 미국 상원 재정위원회와 하원 조세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이달 중 본회의 처리가 유력시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월스트리트저널과의 인터뷰에서 “TPP가 안 되면 중국이 아시아 경제규칙을 만들 것”이라며 노골적으로 중국을 견제했다. 외교·안보의 핵심 동맹국인 미국, 일본과 거대한 통상시장 중국 사이에서 TPP 가입의 실리 외교를 펼쳐야 하는 상황이다.

세종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