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급장교 양성 체계 개편 이렇게

우수한 초급 장교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은 군 당국이 추구하는 간부 중심 병력구조 개편에 필수적이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우리 군의 복잡한 초급장교 양성 체계를 단순화하고 사관생도와 비사관학교 출신 장교 양성 과정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최병욱 상명대 군사학과 교수는 30일 “육사, 3사, 학군(ROTC), 학사, 간부사관, 기술사관 등 출신별로 복잡하게 난립해 있는 양성 체계는 결국 장기적으로 특정 집단이 독식하도록 만드는 구조”라면서 “군이 인력 충원을 위해 임시 방편으로 늘려 놓은 초급간부 양성체계를 미국처럼 2~3개로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무엇보다 어느 루트로 군에 들어오더라도 자신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겠다는 확신이 서야 우수한 자원들이 들어올 수 있다”면서 “ROTC나 학사 장교 출신에 대해 장기복무와 진급에 있어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효선 청주대 군사학과 교수도 “동일한 조건에서 우수 장기복무자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ROTC와 학사 장교를 하나로 묶고 3사와 간부사관을 하나로 묶는 식의 통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폐쇄적으로 운영되는 육사도 우수한 일반 대학생들이 중간에 편입할 수 있는 편입학 제도를 과감하게 도입할 필요가 있다”면서 “군 생활에 적합한 인재가 생도로 선발될 수 있는 추천입학 제도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OTC 등 비사관학교에 대한 인식 개선과 장학·복지 혜택을 확대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온다. 이철휘 예비역 대장은 “무엇보다 ROTC 장학제도의 확충, 교재 지원비 지급 확대, 교육 과정 개편 등 사관학교와의 현격한 양성 비용 격차를 줄여야 한다”면서 “각 대학들도 ROTC 학생들을 국가에 봉사하는 사람으로 인식해 기숙사 입사, 해외 교환학생 선발 등에서 우선권을 주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초급장교가 한 해에 6000명 이상 배출되지만 대부분 단기 복무하고 전역한다는 점에서 군 장교가 매력적인 직장이 아니라 잠시 머물다 가는 곳으로 인식되고 있다”면서 “임관하는 초급장교의 수를 대폭 줄이되 이들을 대부분 장기복무 인력으로 활용하고, 대신 병사부터 경험한 우수 부사관에게 소대장 등 초급장교가 맡는 직위 등을 주는 것도 방안”이라고 말했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