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핵심 파괴 특수부대’ 추진 문답

육군이 23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한의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 시설을 비롯한 주요 전략적 핵심 표적을 파괴하는 특수부대 편성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격 공개함에 따라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핵과 장거리 미사일은 전시(戰時)는 말할 것도 없고 평시인 현시점에서도 한국은 물론 미국 등 국제사회가 민감하게 여기는 무기라는 점에서 육군이 추진하는 특수부대가 과연 전시용인지 평시용인지에 대한 궁금증도 증폭되고 있다. 육군은 파문이 확산되자 “전략적 핵심 표적은 적 후방 중요 지역과 지휘 통제 통신시설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다음은 군 관계자와의 일문일답.

→특전사가 편성을 추진하고 있는 전략적 핵심 표적 타격용 특수부대는 평시용 아닌가.

-평시가 아니라 전시에 특전사가 적 지역에 침투해 정찰·감시 임무를 수행하겠다는 의미다. 특히 전시에 대비해 특전사를 북한의 핵이나 미사일, 전쟁 지도부와 같은 전략적 수준의 목표를 제거할 수 있는 역량 있는 부대로 격상시키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시용이라면 여태까지는 그런 용도의 특수부대가 없었다는 말인가.

-전시 한·미 연합군이 연합 작전을 펼칠 때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를 제거하는 임무는 미군이 주도하는 것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됨에 따라 우리 군도 독자적 능력을 갖춰야 한다는 의미에서 부대를 편성하겠다는 개념 계획이다.

→특전사의 역할을 확대한다는 뜻인가.

-기존의 특전사가 단순한 전술을 연마했던 특수부대라면 이제 작전 능력을 향상시켜 북한의 장사정포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시설 등을 파괴시키는 능력도 갖추게 될 것임을 의미한다.

→한미연합사령관(주한미군사령관)이 전시작전통제권을 행사하는 상황에서 한국군 단독의 독자적인 작전 수행이 가능한가.

-한국군 작전 목표는 어디까지나 전시에 한미연합사령관의 동의하에 이뤄지는 것을 전제로 한다. 특전사는 평시에 대테러 활동이나 지역 방어, 후방 지역 부대에 대한 활동을 주로 맡지만 단독 작전 수행이 가능하다는 의미는 전쟁을 우리 단독으로 수행하겠다는 뜻이 결코 아니다. 전쟁이 발발하면 한미연합특전사령부가 편성되고 한국군 특수전 부대는 연합사령관(미국 측)의 승인을 받아 단독 작전을 펼칠 수 있다는 의미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