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사 실태 등 전수조사…지역별·민간위탁 관리 검토

정부가 침대형 병영생활관과 군 관사 실태를 심층 평가해 비효율성을 제거하기로 했다.

병영생활관의 남는 공간을 직업군인 독신자 숙소로 바꾸고, 직업군인이 쓰는 관사를 지역별로 관리하거나 민관에 위탁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병영생활관 및 관사 사업에 대한 심층평가 착수 보고회를 열고 침대형 병영생활관 사업 성과와 권역별 군 관사 수급현황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2003년부터 2012년까지 6조8천억원을 투입해 기존 침상형을 침대형으로 바꾸는 병영생활관 현대화 사업을 추진했다.

그러나 아직 침상형 생활관이 남아 있고 추가 개선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는 상황이다.

기재부는 국방개혁에 따른 병력 정원 감축으로 생활관 수요를 다시 예측할 필요도 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병영생활관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남은 침상형 생활관 교체를 지원하고 병력 정원 감축으로 발생하는 잉여 공간을 직업군인의 독신자 숙소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전방지역 군 관사의 경우 가족과 떨어져 지내는 군인이 홀로 거주해 비효율적으로 활용되는 사례가 있는 현실을 고려해 권역별로 군 관사 수급현황을 전수조사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전·후방 지역, 도심·비도심 지역 등 권역별 특성을 반영해 도심지역에선 직접 건립보다는 주택수당 제공, 전세금 저리 대출 등 간접적 지원을 하는 형태로 관사 수요를 소화할 방침이다.

부대별로 관사를 관리하면 전문성이 부족하고 유지보수 비용이 큰 점을 감안해 거점 지역별로 통합 관리하면서 민간에 관리를 위탁하는 식으로 비용을 절감할 방안도 찾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