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회의 폐막 공동성명 발표

주요 7개국(G7) 정상들이 최근 미사일 도발을 거듭하는 북한에 대해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하지 않으면 제재를 강화하겠다”며 강하게 압박했다.G7은 지난 27일(현지시간) 이탈리아 타오르미나에서 정상회의 폐막 공동 성명을 통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문제는 국제 사회가 당면한 최우선 과제”라고 규정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며 “북한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모든 관련된 결의안을 즉각적·전면적으로 준수하고 모든 핵과 대륙간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히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26일 G7 정상회의 개막에 앞서 만나 북한에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집단을 찾아내 제재하는 등 대북 제재 확대에 협력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우리 정부는 북핵 관련 공동성명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G7이 지난 4월 외교장관회의에 이어 이번 정상회의에서도 북한 비핵화를 촉구하는 단합된 입장을 표명한 것은, 국제사회의 확고한 의지의 반영이라고 본다”며 “북한 정권은 이러한 국제사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한반도 및 국제 평화·안정을 저해하는 일체의 행동을 즉각 중단하고, 비핵화의 길로 나올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G7의 공동성명 채택에 대해 북핵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서방 주요국들의 인식을 확인한 것은 긍정적이지만 실제 실효성 있는 압박으로 연결될지는 미지수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한편 G7 정상들은 북핵 문제 외에 기후변화와 자유무역, 난민 위기, 테러리즘 등을 주요 의제로 다뤘으나 트럼프 대통령과의 이견으로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한다는 문구를 폐막 성명에 담는 데 실패했다

반면 보호무역 배격에 공동 노력한다는 조항은 미 우선주의를 강조하며 자유무역에 역행하던 트럼프 대통령과의 의견 절충이 이뤄져 폐막 성명에 포함됐다.

김규환 선임기자 khkim@seoul.co.kr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