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국 정상 사상 첫 ‘공동성명’ 채택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7일(현지시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공동 대응하고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평화적 방법으로 달성하기 위한 공조에 합의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또 지난 4일 북한이 시험발사한 미사일을 ‘대륙간 사거리를 갖춘 탄도미사일’로 규정하기로 했다.한·미·일 정상회담은 1994년(인도네시아 자카르타)부터 지금껏 8차례에 걸쳐 열렸지만 3국의 합의를 담은 ‘공동성명’이 발표된 것은 처음이다. 그만큼 3국이 현재 북핵·미사일 위협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방증이다. 특히 이번 성명이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으로 성사됐다는 점에 주목할 만하다.

한·미·일 3국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진지한 대화로 복귀하도록 압박을 최대한 지속적으로 가하기로 했다. 아울러 북한이 올바른 길을 선택한다면 국제사회가 보다 밝은 미래를 제공할 준비가 돼 있음을 강조했다. 3국 정상은 “결코 북한의 핵무장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3국 정상은 북한이 불안정을 야기하고 도발적이고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를 하면 스스로에게 심각한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는 점을 보여 주고자 추가 제재를 포함한 새로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조속히 채택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3국 정상은 ‘북한과 국경을 접한 국가들’이 북한에 현재의 위협적이고 도발적인 길을 포기하고 즉각 비핵화 조치를 취할 것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중단할 것을 설득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했다. 공동성명에 적시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한 셈이다.

3국 정상은 각각의 동맹을 더욱 강화하고 북한의 어떠한 공격에 대해서도 억지·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지속적으로 증강시켜 나갈 것을 강조했다. 또 북한 위협에 직면해 3국 간 안보 협력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함부르크 메세 컨벤션홀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비공개 리트리트 세션에서 “글로벌 차원의 위협이 되어버린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는 새로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포함해 더욱 강화된 압박을 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첫 한·러 정상회담을 갖고 한반도 안보 위기 대책을 논의했다.

함부르크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