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 확성기 중단’ 남북 군사회담 열어야 …적십자회담 열어야 이산가족 상봉 논의

“회담 일정 등 北에 구체적 제안 검토 중”

통일부와 국방부가 문재인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베를린 구상’에서 밝힌 4대 대북 제안을 이행하기 위해 후속 조치에 착수했다. 문 대통령은 ‘여건’이 갖춰지면 남북 정상회담을 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으며 오는 10월 4일 추석 계기 남북 이산가족 상봉 재개, 7·27 정전협정 64주년 계기 남북 군사분계선 적대행위 중단, 평창동계올림픽 북한 선수단 참가를 제안했다. 7·27 정전협정까지는 앞으로 20일, 남북 이산가족 상봉 날짜로 제시한 10월 4일까지는 3개월도 채 남지 않은 상황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7일 “문 대통령의 베를린 구상을 실현할 구체적인 이행계획 마련에 착수했다”면서 “계획에는 북한에 각종 회담을 정식으로 제안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조만간 북한에 군사회담과 적십자회담을 공식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군사분계선에서의 상호 적대행위를 중단하자는 것은 대남·대북 확성기 방송을 그만 하자는 것으로 이 문제를 북한과 논의하려면 남북 군사회담을 열어야 한다. 이산가족 상봉 행사도 남북 적십자회담을 열어야 논의할 수 있다. 4대 제안을 이행하려면 일단 남북 대화부터 재개해야 한다. 현재 남북 간에는 군(軍) 통신선·판문점 연락망을 포함한 모든 연락 채널이 차단된 상태다. 그러나 통신선 자체가 물리적으로 끊어진 것은 아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언제든지 저쪽(북)에서 받겠다는 신호를 보내면 통신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회담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해 북한에 제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또 “단기적인 사안뿐만 아니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실현 로드맵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작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단 준비에는 착수했지만 북한이 화답해올지는 미지수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북한이 대남 확성기 방송을 중단할 가능성에 대해 “현 시점에서 예단해 말할 수는 없고 북한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4대 제안 가운데 7·27 정전협정 계기 군사적 적대행위 중단 성사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내다봤다. 김영수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북한도 상호 비방 중지를 남북 간에 해결해야 할 최우선 순위로 내걸었었다”면서 “상호 비방을 의미 있는 날인 정전협정 기념일에 맞춰 중단하면 모양새가 좋아 의외로 선뜻 받아들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성묘를 포함한 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 앞에는 수많은 난관이 도사리고 있다. 북한은 한국 땅에 들어온 12명의 북한 해외식당 여종업원을 먼저 송환해야 이산가족 상봉도 할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인도적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비인도적 행위를 저지를 순 없는 일이어서 이 문제는 애초 거래 대상이 아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 통일외교안보 분과위원인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과거에도 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추진하기 위해 남북은 주고받기식 협상을 해왔는데, 이번에는 우리가 북한에 뭘 주는 게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