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풍’보다 무서운 ‘내풍’ 오나

사드 ‘임시 배치’ 결정 과정들 美 협조 없이 북핵 해결 불투명
14년 전 상황과 다른 듯 닮아

문재인 대통령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 ‘임시 배치’ 결정 이후 경북 성주 주민과 진보·개혁 진영을 중심으로 반대 여론이 확산하면서 2003년 이라크 파병 때의 지지층 이탈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2003년 노무현 전 대통령은 이라크 파병 결정으로 지지층의 반발을 샀고 문 대통령은 지지 기반인 진보·개혁 진영의 격렬한 반대에 봉착했다. 여권 인사들은 사드 배치의 불가피성을 인정하면서도 14년 전 상황이 반복돼 ‘외풍’(外風)보다 무서운 ‘내풍’과 마주할 가능성을 염려하는 분위기다.

실제로 이라크 파병과 이번 사드 ‘임시 배치’ 과정은 데칼코마니처럼 흡사하다.

2003년에도 북한은 미사일 도발을 계속했고 미국 ‘네오콘’(신보수주의자)을 중심으로 선제공격론이 대북 옵션으로 거론되고 있었다. 외교적 방법으로 북핵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노 전 대통령의 소신은 확고했으나, 이를 위해선 미국 정부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했다. 그러자면 우리도 미국의 요구를 어느 정도 들어줄 수밖에 없는 처지였다. 그해 5월 소규모 비전투병을 파병했는데도 미국이 추가 파병을 요청하자 노 전 대통령은 ‘파병 요구를 받아들이되 파병 규모는 최소한으로 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그러던 와중에 ‘대통령의 영원한 집사’로 불리던 최도술 전 총무비서관이 ‘SK 비자금 사건’에 연루됐고, 이에 노 전 대통령은 “국민에게 재신임을 묻겠다”고 선언했다. 곧이어 10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추가 파병’을 전제로 ‘재신임 등 국내적 절차가 선행돼야 한다’면서 미국 부시 대통령을 설득해 시간을 벌었고 1년여 뒤 이라크 전쟁이 소강되고서 평화재건군을 파병했다. 그러나 당시 결정은 충분한 국민적 공감대 없이 이뤄져 결국 지지층 이탈로 이어졌다.

문 대통령은 이를 반면교사로 삼고자 했다. 지난 5월 25일 첫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과거 이라크 파병은 대단히 정무적인 사안인데도 안보실에서만 논의됐고, 여론의 비판을 받고서야 정무 쪽이 논의에 참여했다”면서 “안보 사안이더라도 정무적 판단이 필요하다면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사드 보고 누락을 문제 삼아 국방부를 압박하고 환경영향평가 등 절차적 정당성 문제를 부각시켰으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일반 환경영향평가로 전환해 시간을 벌었다. 그러나 북한이 지난달 28일 밤 기습적으로 미사일을 발사하자 다음날 새벽 1시 NSC 전체회의를 긴급 소집해 최종 배치나 다름없는 ‘임시 배치’를 결정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2일 “정무라인은 NSC 구성원이 아니어서 회의에 배석하지 않았고 사드 발사대 배치와 관련해 의견을 낼 상황도 아니었다”고 말했다. 대통령의 수석·보좌관회의 언급과 달리, 정작 결정의 순간에 정무라인이 배제된 것이다. 설령 지지층이 이탈하더라도 문 대통령은 결정을 뒤집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자서전 ‘운명’에서도 이라크 파병 결정을 되돌아보며 “더 큰 국익을 위해 필요하면 파병할 수 있다. 그것이 국가경영이다. 집권을 위해선 그런 판단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술회한 바 있다.

민주당 강훈식 원내대변인은 “사드 배치의 불가피성은 인정하지만 중국의 반발 등도 있어 대책 마련이 중요하다”면서 “현재 방중단 등 여러 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