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실험 후 강경 기조 급선회

‘생명줄’ 원유 공급 중단까지 언급
美·日 압박과 엇박자 논란 불식
靑 “北과 대화 위한 대화는 없다”문재인 대통령이 외국 정상과 통화할 때마다 거듭 강조해 왔던 대화 메시지가 사라졌다. 문 대통령은 지난 4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북한이 절감할 수 있는 강력하고 실제적인 대응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으며, 한발 더 나아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통화에선 “대북 원유 공급 중단과 북한 해외 노동자 수입 금지 등을 유엔 안보리에서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과의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 해제 합의로 북한 지도부를 정조준한 군사적 응징을 시사하는 동시에 북한의 ‘생명줄’이나 다름없는 원유 공급 차단으로 북한 경제를 마비시킬 수 있다는 메시지를 북한에 발신한 것이다.

게다가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임시 배치를 한국의 국내 절차에 따라 최대한 신속하게 완료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지금까지 사드 문제에 대해 신중한 화법을 구사해 온 것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제재·대화’ 투트랙 전략에서 강경 제재로 기조를 급전환한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제재와 압박을 강조하면서도 항상 북핵 문제의 평화적·외교적 해법과 우리 정부의 ‘평화 노선’, 대화 기조를 언급해 왔다. 지난 3일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한 다음날에도 청와대는 전략적 목표로서 평화 노선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5일 기자들에게 “문 대통령이 어제(4일)도 일관되게 그 말(평화)을 했는데, 한·미 간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 전격 해제란 큰 합의가 있어 굳이 발표하지 않은 것일 뿐”이라며 확대해석에 선을 그었다. 그러나 매번 강조하던 평화 메시지를 언론 보도문에서 제외한 것에서 대화 메시지가 강조되지 않길 원하는 분위기가 읽힌다.

청와대의 이런 기류 변화는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향한 한국의 유화적 발언에 효과가 없다며 우리 정부의 대북 유화 정책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미국과 일본이 연일 압박과 제재를 강조하는 가운데 한국만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논란을 불식시키려는 의도도 엿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화를 위한 대화는 없다는 게 한·미 간 합의”라며 “양국 간 이견이 있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