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방위산업 명과 암

“이명박·박근혜 양대 보수 정부에 걸었던 기대가 컸던 만큼 방산인의 실망도 깊었습니다.” 2006년 방위사업청 개청 이면에는 방산비리를 근절하고 방산 경쟁력을 육성하겠다는 참여정부의 의지가 있었다. 그러나 방사청이 출범한 지 12년이 된 지금 방위사업 부실과 방산비리에 대한 국민적 의혹은 계속되고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리베이트만 없애도 국방예산 20%를 줄일 수 있다”며 방산업계를 품질 경쟁이 아닌 가격 경쟁에 치중하게 하는 최저가입찰제의 벽에 부딪히게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방산비리는 안보의 누수를 가져오는 이적행위”라며 대대적인 방산비리 수사를 정권 차원의 치적으로 삼기도 했다.

국내 방산업 전망이 어두워지자 주요 대기업이 방산업계를 떠나기도 했다. 삼성은 2015년 7월 삼성테크윈(현 한화테크윈)과 삼성탈레스(한화시스템)를, 두산은 지난해 5월 두산DST(한화디펜스)를 각각 한화에 매각했다. 방산업계에선 정부가 자생적 방산생태계를 조성해 주진 못할 망정 자국의 방산업체를 비리집단으로 매도하는 곳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다는 성토가 나왔다.방위산업은 정부가 지정한 방산물자를 포함한 무기체계 및 주요 비무기체계를 생산하거나 연구개발하는 산업을 일컫는다.

방산업체는 방산물자의 안정적인 조달과 엄격한 품질보증을 위해 정부로부터 지정받은 생산업체를 뜻한다.

방산업체뿐 아니라 그 협력업체, 무역업체, 시제업체 등 방산물자와 관련한 제조나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방산 관련 업체와 피복·식자재 등 군 생활에 소요되는 물품을 납품하는 군납업체, 수입·수출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무역대리점(오퍼상) 등 방위산업의 영역은 광범위하다. 현재 국가 지정 방산업체는 95개, 방산관련업체는 6000~1만여개, 군납업체는 수만개, 무역대리점은 2000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방위산업은 막대한 설비투자가 필요한 자본집약적 산업이기 때문에 연구개발부터 전략화까지 장기투자가 필요하고 자금 회수에도 장기간이 소요된다. 또한 국가가 유일한 국내 수요자로서 시장을 제한하고 첨단무기체계 도입 등 운영·유지비용도 국가 예산 규모에 영향을 받는 산업이다.

국가 안보를 담당하는 무기체계를 다루다 보니 고도의 신뢰성과 정밀성을 요구하는 첨단 과학기술 산업이면서도 일반제품 생산분야보다 실패 확률이 높은 산업이기도 하다. 그래서 각국은 방위산업을 단순한 기업의 이윤 추구를 넘어 국가 안보를 위해 지속 발전시켜야 할 필수산업으로 분류해 집중 육성해 왔다. 국내 방산업체도 이 같은 사명감과 애국심을 가져왔지만 최근 잇따른 방산비리로 인한 국민적 감정은 방위산업을 소모성 예산이자 부조리가 상존한다고 보는 부정적 인식이 만연해 있다.

1993년 김영삼 정부에서 시작된 ‘율곡사업’ 비리 수사는 30여년의 군사정권 동안 지속된 군 수뇌부들의 방산비리를 밝혀내며 국민적 지지를 얻는 데 성공했다. 1998년 세간의 주목을 받았던 미국 로비스트 ‘린다 김 사건’은 문민정부 시절 정·관계 인사에 대한 불법 로비 의혹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으며 방위산업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악화시킨 계기가 됐다.

지난 정부의 ‘통영함 사건’은 이 같은 방산업계에 대한 불신에 불을 붙인 격이었다. 신형 구조함이었던 통영함이 해외 도입 장비인 선체고정음탐기(HMS)와 수중무인탐사기(ROV)에 문제가 있어 인도가 지연되면서 2014년 4월 세월호 구조 현장에 투입되지 못해 국민적 지탄의 대상이 된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그해 10월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방산·군납 비리와 같은 불법행위는 안보의 누수를 가져오는 이적행위”라고 지적했고 한 달 뒤 정부는 100여명의 인력을 투입한 대규모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을 출범했다.

당시 우병우 민정수석의 기획으로 알려졌던 방산비리 수사는 전·현직 장성급 11명 등 77명을 기소하며 방산비리 액수를 약 1조원이라 발표했다. 그러나 통영함 납품비리 혐의로 임기 중 옷을 벗은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은 지난해 대법원 판결로 무죄가 확정됐다. 해군 해상작전헬기인 ‘와일드캣’(AW159) 도입사업비리 혐의를 받았던 최윤희 전 합참의장도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국민적 지탄의 대상이 됐던 특전사 ‘뚫리는 방탄복’ 사건도 관계자가 잇따라 무죄를 받으며 당시 합수단의 무리한 수사가 있었다는 비판이 불거졌다.

과거 대형·권력형 국방비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았던 만큼 비리 규모가 과장되거나 무리한 수사, 성과 부풀리기 등이 있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일광공영 사건’처럼 무기중개상이 해외 무기 도입 과정에서 국군기무사령부 소속 군무원에게 뇌물을 주고 각종 정보를 빼내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던 사건은 대부분 해외 무기 도입과 관련한 ‘해외 무기 도입 비리 사건’으로 국내 방산업체의 ‘방산비리’와는 무관하다. 2015년 합수단이 발표했던 ‘방산비리 규모 1조원’도 합수단이 문제를 제기한 해상작전헬기 등 11개 사업의 총사업비를 합친 금액이었고 실제 소송가액은 1225억원, 그중 현재까지 대가성이 확인된 뇌물수수액은 2억 6200만원에 불과했다.

방산업체들은 국내 무기체계 연구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발 실패와 성능 미흡을 비리로 인한 사업부실로 몰아가서는 안 된다고 항변한다. 한국형기동헬기 ‘수리온’의 전력화 과정이나 K2 ‘흑표’ 전차의 파워팩(엔진과 변속기) 국산화 과정, K11 복합소총이나 K9 자주포의 개발 과정도 마찬가지라는 것이다.국내 방산업체는 국산화에 중점을 둔 방위사업 추진원칙에 따라 개발사업이 대폭 증가하면서 사업관리 리스크도 커졌다. 그래서 기술부족 상황에서 개발실패에 따른 경험 축적과 구매예산 절감을 위한 과감한 시도를 국가적 차원에서 장려하는 ‘성실실패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그뿐만 아니라 방위산업 육성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적 차원의 지원도 절실하다는 의견이다.우리나라 독자 기술로 개발한 K9 자주포는 터키, 폴란드, 핀란드, 인도와 성공적으로 수출계약을 체결하고 추가로 북유럽 국가와 수출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약 17조원 규모의 미국 공군 고등훈련기 T38C 대체용 종합 훈련시스템 도입사업(APT)에 참여하고 있는 T50A는 경쟁 기종들보다 뛰어난 성능을 인정받고 있다. 세계시장에 내놓아도 손색없는 국산 명품 무기들이 국내에선 방산비리의 원흉으로 지적받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했던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방산비리 척결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방위산업 육성’을 새 정부의 국정과제로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달 28일 국방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실제 압도적 비리 액수는 해외 무기 도입 과정에서 비롯되고 우리 자체 무기 비리는 크지 않다”며 “그럼에도 군 전체가 방산비리 집단처럼 보이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정확한 대책을 세우라고 지시했다.

10년 가까이 반복됐던 방산비리 수사가 이렇다 할 성과를 보이지 못한 것은 단순한 비리 문제가 아닌 구조적 문제점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방산비리와 관련해서는 일벌백계해야 하지만 개발 과정의 성능 결함까지 비리로 몰아가는 것은 국력 낭비이자 국익 손실”이라고 말했다. 이제 다시 방산인들은 방산비리 척결과 방위산업 육성을 국정과제로 제시한 새 정부의 행보를 기대와 우려 섞인 시선으로 지켜보고 있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