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의 잇단 헛발질… 5년 새 계약 해지 9건 2050억 달해

방위사업청이 2014년 저고도 비행탐지장비(국지공역감시체계) 전력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파산 절차를 밟고 있는 업체와 계약을 맺어 우리 군의 전력화가 2년이나 미뤄졌던 것으로 확인됐다. 방사청은 이 과정에서 계약을 추진한 담당자에게 주의나 경고와 같은 낮은 단계의 징계만 하는 등 제 식구 감싸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이 방사청에 확인한 결과, 방사청은 2014년 비행장이나 헬리포트의 중심으로부터 반경 2노티컬 마일(NM·3.7㎞), 높이 2500피트(762m)의 공간을 감시하는 국지공역감시체계사업을 추진했다. 이는 공군사관학교와 17전투비행단, 육군헬기부대 등이 밀집돼 있는 충북 청주 인근에 저고도로 접근하는 군항공기 사이의 충돌을 막기 위해 군이 2014년부터 추진해 온 사업이었다.

이를 위해 방사청은 2015년 8월 독일 C사와 기종결정을 위한 평가를 진행했다. C사는 당시 재무 문제로 파산 절차를 밟고 있었으며 방사청도 이를 알고 있었다. 3개월 뒤인 그해 11월 방사청은 이 회사와 73억원 규모의 장비 제공 계약을 체결했지만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이행보증금을 설정해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결국 2016년 5월 계약을 해지했다.

방사청의 ‘헛발질’로 군 전력화 시기는 당초 예정된 2016년 말에서 2018년 말로 2년 이상 지연됐다. 국지공역감시체계 통제실용으로 마련한 건물은 2015년 완공됐지만 정작 1층은 그대로 방치된 상태다.

방사청은 사업 지연과 관련, “당시 입찰 경쟁 업체가 파산 관련 내용을 제보했지만 해당 업체가 인수합병될 수도 있다는 정보도 있었다”면서 “최근 해당 사업을 재추진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방사청 감사실은 해당 건에 대해 특정 감사를 진행하고 팀장, 실무자 등 관계자 4명에게 주의·경고 조치를 했다. 감사보고서에는 “담당자가 사업 위험 요소를 인지하고도 소극적 판단을 하는 등 사업 위험 요소에 대한 대응이 미흡했으며 후임자에게 업무 인계를 하지 않는 등 관리 감독 업무를 소홀히 했다”고 적시했다.

국지공역감시체계 사업처럼 방사청의 계약해제·해지로 군 전력화가 지연되거나 좌초된 사업은 최근 5년간 모두 9건으로 2050억원 규모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사례처럼 재무구조나 경영능력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고 계약을 체결했다가 계약이 해지된 경우는 3건, 계약 업체가 다른 품목을 납품하거나 납기일 내 물품을 미납하는 등 업체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는 2건이었다. 나머지 4건은 업체의 기술력을 고려하지 않은 채 무리한 작전 성능을 요구하거나 개발 목표를 과도하게 설정해 업체가 중도에 사업을 포기한 경우, 수급 문제로 업체가 먼저 계약 해제를 요청한 경우였다.

249억원 규모의 전술항법장비(TACAN) 사업이 대표적이다. 이 사업은 전투기의 안전한 비행을 위한 필수 장비임에도 2016년 7월 계약 해제로 전력화가 4년이나 지연됐다. 계약을 해제한 이유는 ‘납기일 내 물품 미납 및 계약이행 가능성 없음’이었다. 사실상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없는 업체와 계약을 한 셈이다.

214억원 규모의 서북도서 ‘전술비행선’ 도입 사업도 2015년 4월 주계약업체가 사업을 포기하면서 ‘물거품’이 됐다. 2010년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 군의 정찰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한 이 사업은 6년 만에 계약이 해제되면서 전력화에 실패했다. 합동참모본부는 결국 사업을 포기했다.

전문가들은 이런 문제가 ‘방산업체의 비전문성과 관리부족’뿐 아니라 ‘방사청 내 전문가 태부족’에 기인한다고 봤다.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는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방사청 공무원은 문제를 만들지 않는 데 주력해 사업 수행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거나 임하기 어려운 게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