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시누크 구매 절차 정상 아닌 듯”

전제국 방위사업청장은 1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방위사업 비리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어 국민들께 죄송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전 청장은 국감 업무보고를 통해 “악성·고의적 비리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즉시 퇴출) 등 단호히 처벌할 것”이라며 “(대상은) 고의적 원가 부정과 입찰 담합, 공문서 위·변조, 뇌물·향응 제공, 기밀 유출 등”이라고 밝혔다.

방사청은 이날 약 1시간 동안 군사기밀이 포함된 ‘주요 방위력 개선사업 추진현황’을 비공개로 보고했다. 방사청이 보고한 주요 방위력 개선사업에는 북한 지역의 군사 표적 감시를 위한 정찰위성 개발사업(일명 425 사업), 한국형 전투기(KFX) 사업, K2 전차 사업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북한은 1년마다 무기를 쑥덕쑥덕 만들어 내는데 우리 무기체계 개발을 보면 제대로 가는 사업이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무기체계의 ‘진화적 개발’을 제안했다. 전 청장은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제기한 우리 군의 2014년 주한미군 중고 시누크(CH47D) 헬기 구매 논란에 대해선 “소요가 결정되는 과정 자체가 굉장히 짧은 기간이라는 게 정상 절차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면서 “당시 결정 자체가 방사청이 개입하기는 어려운 과정이었다”고 말했다.

한편 김인호 국방과학연구소장은 북한의 핵 전자기펄스(EMP) 공격에 대한 방호 기술을 상당 수준으로 개발했으며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는 EMP탄 기술도 개발 중이라고 밝혔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