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현 평화협력원 이사장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지낸 정세현(73) 평화협력원 이사장은 집권 2년차를 맞은 문재인 정부가 이제야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대한민국 외교를 해나갈 자세를 갖췄다고 평가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평창동계올림픽 기간 한·미 연합군사훈련 연기를 미국에 제안한 사실을 공개한 것을 두고는 집권 7개월 만에 자기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일종의 사건이라고 표현했다.

정 이사장은 또 문 대통령이 후보 시절 밝혔던 ‘남북 관계를 중심축에 놓고 한반도 문제를 풀어나가겠다’는 초심으로 돌아가 통일부가 남북 관계 개선에 나설 수 있도록 힘을 실어 줘야 한다고 제언했다. 지난 21일 서울 서초구 평화협력원 연구실에서 정 이사장을 만났다. 다음은 일문일답 내용.→한·미 연합훈련 연기를 제안했는데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평창올림픽을 평화 올림픽으로 만드는 것은 우리 책임이다. 그걸 하려면 해마다 해왔던 한·미 연합훈련이 추진되면 안 된다. 연합훈련은 아무리 방어적이라는 식으로 정당화해도 상대방한테는 위협적이고 공격적인 전쟁 상황으로 넘어갈 수 있는 군사행동이다. 전쟁과 평화를 동시에 해낼 수 없다는 점에서 그걸 연기하자는 얘기를 우리가 먼저 한 거다. 북핵 문제 때문에 한 6개월 동안 완전히 미국과 똑같은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었다. 근데 6개월여 만에 처음으로 자기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다시 말해서 한반도 문제는 내가 운전을 하겠다는 입장을 명실공히 천명한 일종의 사건이라고 본다. 소위 거기서부터 새로운 흐름이 시작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한·중 정상회담 이후 연장선상에 있는 움직임으로 보시는지.

-문 대통령은 한·중 정상회담을 하고 돌아와서 공관장 회의 석상에서 ‘균형외교’라는 단어를 썼다. 이번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중국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풀어냈다. 결과적으로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을 철회하고 앞으로 한·중 간에 경제 무역관계를 계속 활성화해 나가자는 얘기를 리커창 총리가 하도록 만들었다. 그건 10월 말에 ‘3불(不)’을 중국한테 얘기했기 때문에 12월 중순에 그런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거다. 하지만 그 3불이 나올 때부터 보수 쪽에서는 왜 중국에 끌려가느냐는 비판을 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주권이라고 하는 개념이 미국 편에 서서 미국이 시키는 대로 하면 주권을 지킨 거고 미국과 거리를 두고 자기 목소리를 내면 주권 상실이라는 식으로 양단논법으로 얘기하는 잘못된 점이 있다. 한·미 관계는 기본으로 적절하게 관리해 나가면서 한·중 관계를 원만하게 풀어나가는 외교를 처음 시작한 거다. 균형외교라는 것이 조금 더 심화되면 대한민국 외교에 있어서 자국 중심성이 강화된다. 이번 한·중 정상회담과 한·미 연합훈련 연기 요청을 보면서 문재인 정부가 비로소 대한민국의 입장에 서서 대한민국 외교를 해나갈 자세가 갖춰졌다는 생각을 했다.

→한·미 연합훈련 연기 제안을 공식화한 데 대해 북한이 어떻게 반응할지.

-북한은 한·미 연합훈련 연기 정도 가지고는 성에 안 찰 거다. 중단해 주길 바라지 않으면 최소한 축소를 바랄 거다. 첫 번째는 매년 봄마다 하는 한·미 연합훈련은 북한한테 군사적 위협이 된다. 수시로 한반도 상공을 돌고 가는 B1B나 B2 같은 것은 북한의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한 위협이다. 두 번째는 위협적인 군사훈련이 전개되면 북한도 그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된다. 비상 경계태세를 위해 비행기, 군함, 탱크, 대포를 움직이려면 기름을 써야 되기 때문에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간다. 군사훈련이라는 것이 북한한테 군사적인 위협이 되는 동시에 엄청난 경제적인 손실을 가져오기 때문에 북한이 그렇게 저항하고 반발하는 것이다. 그것을 연기하면 두세 달 있다가 또 그것이 재연되기 때문에 별로 북한한테 매력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연기 정도 가지고 평창올림픽 참가 등 결단을 내릴지는 조금 의문이다.

→미국은 한·미 연합훈련 연기 요청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문 대통령이 일단 공개적으론 연기라고 얘기했지만 내막적으로 축소라든지 또는 가능하면 일단 상반기에는 훈련을 중단했으면 좋겠다는 식의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겠다. 최소한도 연기는 아마 동의를 해줄 거 같으니까 연기 요청을 공개한 것 같다. 북한도 바로 반응을 보이기 어려운 것이 미국이 먼저 여기에 대해서 사인을 줘야 한다. 난데없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런 건 있을 수 없다는 식으로 잘라버리면 소용없는 일이 된다. 중요한 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반응보다 돌발성이 더 강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문 대통령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평창올림픽을 ‘평화 올림픽’으로 만들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강한데.

-일본은 위안부 문제가 불편할지라도 평창올림픽에 온다. 중국도 웬만하면 올 거다. 중요한 것은 북한이다. 북한이 평창올림픽에 안 온다고 해서 올림픽 기간 중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하거나 핵실험을 추가로 하거나 하진 않을 거다. 그러나 북한이 실제로 참가를 하는 경우에야 비로소 평화 올림픽이라고 하는 그림이 완전히 그려진다. 물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참석해 주면 더 좋겠지만 시 주석이 참석하는 것도 북한이 참가를 해야 금상첨화가 된다. 북한은 아마 평창올림픽 파이널 엔트리를 제출하는 1월 29일까지는 한·미 간에 어떤 식으로 논의가 되는지 예의주시하면서 최종적인 결정을 내릴 거다. 그러나 방향 자체는 아마 특별히 나쁜 일이 없으면 참석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쪽으로 정해질 것으로 생각된다. 평창 올림픽 참가를 핑계 대고 남북 관계를 복원하는 것이 북한한테도 유리하다.

→평창올림픽에 북한이 오면 이산가족 상봉이나 군사회담 제안에도 응답을 할까.

-우리가 물어보지도 않는데 북한이 얘기할 가능성은 별로 없고 만나게 되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촉구를 해야 된다. 특히 평창올림픽에 북한이 오면 단순히 선수단, 감독, 코치만 오지 않고 국가체육지도위원회 위원장 같은 사람들이 올 거다. 지난번 인천아시안게임 때 국가체육지도위원회 위원장 자격으로 최룡해가 왔었다. 그 자리를 지난 7월에 있었던 조선노동당 7기 2차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최휘라는 사람한테 넘겨줬다. 그런 사람이 오면 자연스럽게 얘기를 꺼낼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전달되는 강도가 그냥 방송에다 대고 일방적으로 제안하는 거보다 훨씬 더 임팩트가 들어간다. 북한은 우리가 지난 7월에 제안해 놓은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군사회담과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회담에 답을 하지 않았다. 분명하게 받는다 안 받는다는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그걸 답하라는 얘기를 할 수 있고 그 자리에서 반승낙 비슷한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가서 내부적으로 협의를 한 뒤에 답을 보내겠다고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다.

→1월 초에 미리 같은 제안을 다시 한번 하는 건 어떤지.

-평창올림픽 때 얘기해서 시작이 되면 결국 또 3월로 넘어간다. 1월 초에 미리 얘기를 해서 설을 계기로 한 이산가족 상봉 사업을 먼저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산가족 상봉 사업을 하려면 한두 번 회담을 해야 되고 명단을 뽑아서 보내는데 북한이 전산화가 안 돼 수작업을 해야 하는 바람에 보름 이상 한 달 가까이 걸린다. 분리해서 하는 것도 좋다. 군사회담과 이산가족 회담도 제안해 놓고 북한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 평창올림픽에도 좋은 신호가 된다.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군사회담 얘기를 좀더 심도 있게 할 수도 있다. 관건은 김정은이 직접 읽는 1월 1일 신년사에서 어떤 얘기를 하느냐다. 아마 정부도 대북 대화 제의 계획을 만들어 놓고 신년사를 봐 가면서 받겠다 싶을 때 얘기를 하지 그쪽에서 강하게 나오면 못하게 될 거다.

→집권 2년차를 맞은 문재인 정부에 제언을 해 주신다면.

-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했던 남북 관계를 중심축에 놓고 한반도 문제를 풀어나가겠다는 것을 확실하게 통일·외교·안보정책의 기본으로 천명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우선 문 대통령이 통일부에 힘을 실어 줘야 한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남북 관계 전성기에 모든 남북 관계 실무를 풀어나갔던 교류협력국장 출신이다. 회담 경험도 제일 많기 때문에 힘만 실어 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이 회의 때마다 통일부 의견을 먼저 묻고 통일부 장관을 존중하는 모양새만 취하면 가능한 일이다. 과거처럼 통일부 장관을 부총리 부서로 옮겨주거나 최소한 부서 순위를 높여주는 것도 필요하다.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새롭게 균형외교의 기반을 닦아 놓은 상황에서 다시 초심을 가지고 남북 관계를 중심축에 놓고 한반도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한 상징적인 사건은 통일부를 살려 주는 거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정세현 이사장은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2년 1월부터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4년 6월까지 통일부 장관을 지냈다. 1977년 국토통일원(현 통일부) 공산권연구관실 연구원으로 통일부 업무를 시작한 그는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5년 청와대 통일비서관으로 ‘베이징 쌀회담’에서 능력을 발휘했다. 1998년 통일부 차관 시절 비료 지원과 이산가족 문제를 연계한 차관급회담 수석대표로 활동했다. 남북 당국 간 회담만 30여 차례가 넘었던 2002년에는 장관급회담 우리 측 수석대표로 활약했다. 그가 통일부 장관으로 재임하던 때는 남북 접촉이 가장 활발했던 시기로, 남북대화만 95차례나 이어졌다. 정 이사장은 개성공단과 경의선 및 동해선 개통도 주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