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일 외출 나가는 육군 병사들
평일 일과 후 병사들의 부대 밖 외출 제도가 전면 시행된 1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30기계화보병사단에서 병사들이 외출을 위해 위병소로 이동하고 있다.
국방부는 병사들이 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확대하고, 작전 및 훈련 준비 등을 위한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기 위해 평일 일과 후 외출을 전면 허용한다. 2019.2.1
연합뉴스
국방부는 병사들이 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확대하고, 작전 및 훈련 준비 등을 위한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기 위해 평일 일과 후 외출을 전면 허용한다. 20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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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장병들은 올해부터 일과 후 핸드폰 사용이 가능해진다.
국방부는 지난해 4월부터 국직 4개 부대 대상으로 1차 시범운영을 해왔다. 같은 해 8월에는 각 군과 해병대로 시범운영을 확대했다. 일부 부대에서 촬영과 녹음, 사용시간을 제한할 수 있는 ‘기능제어 앱’을 시범 적용했다.
지난해 12월 21일 군인복무정책 심의위원회에서는 시범운영을 토대로 병 휴대전화 사용은 허가하고, 올해 상반기 중에 전면 시행시기를 결정하기로 했다.
시범운영 부대에서 일과 후 휴대폰 사용과 관련된 반응은 긍정적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시범운영 부대의 한 병사는 ”그동안 수신용 핸드폰이 있었는데, 사용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공중전화는 사생활이 보호되지 않았다”면서 “개인 휴대폰을 일과 이후에 사용하게 되어 사회와 단절된 느낌이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GPS 기능 등과 같이 일부 보안문제에 대한 우려도 군 안팎에서 나오면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도 요구되고 있다. 군은 오는 3월부터는 ‘촬영’ 기능은 어플리케이션 기반의 시스템을 도입해 통제를 강화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사실 걱정했던 것에 비하면 심각한 보안 위반 사례는 없었으며 주로 사용시간을 넘어 사용하다 적발되는 정도가 있었다”며 “기본적으로 앱에 의한 통제와 규정에 의한 추가적인 통제를 하게 되면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현재도 군 안팎에서도 “병사들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믿고 존중해야 한다”는 의견과 “어떤 사고가 발생할 지 모르는 위험성이 있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2월부터는 또 군인들의 평일 외출이 전면 시행됐다.
평일 일과 후 외출은 오후 5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4시간이며, 일과 종료 후부터 저녁점호 전까지 자기개발· 병원진료·면회 등 개인용무를 위해 개인별 월 2회 이내에서 실시할 수 있다.
국방부는 지난해 8월부터 각 군의 13개 부대를 대상으로 평일 외출 시범운영을 해왔다. 시범운영 결과 군 기강 해이 등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게 군의 설명이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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