趙 “제재 틀 내서 공장점검·유지 차원” 康 “북미 관계 선순환 위해 한미 공조”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한반도경제통일교류특별위원회 주최 세미나 특강에서 “현 단계에서 향후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에 대비해 해 나갈 작업들이 많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금강산관광에 대해 “관광 자체가 제재 대상은 아니지만, 본격적인 재개를 위해서는 관광이 중단된 지 오래돼서 시설들을 복구하는 데 많은 사전준비가 필요하다”며 “그것을 위해선 제재를 풀어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런 것들을 감안한 단계적 접근방법을 구상하고 있다”면서 “그런 것을 토대로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또는 미국, 국제사회와 협의해 풀어 나갈 계획을 갖고 있다”고 했다.

조 장관은 개성공단과 관련해서는 “필요하다면 (개성공단) 기업인들이 우리 공장들에 가서 가동 차원이 아니라 점검·유지하는 차원의 작업들은 제재 틀 내에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이런 아이디어를 갖고 미국 측과 협의해 풀어 나간다는 구상”이라고 했다. 통일부는 미국 등 국제사회와의 협의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시설 점검을 위한 방북을 최근 유보한 바 있지만, 미국을 상대로 재차 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는 입장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 장관은 “(이산가족) 화상상봉, 영상편지 교환과 관련해서 남북한 간 장비를 교환하고 설치하는 것을 (유엔 제재위와) 협의하고 있다”며 “(북측에) 장비를 보내는 문제를 유엔 제재위에 신청해 놓고 있다”고 했다. 또 “2020년 도쿄올림픽을 대비해서 (남북) 단일팀을 구성해서 합동훈련을 하고 예선대회 같은 데 참가하는 것들이 곧 협의를 거쳐 추진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이날 민주당 한반도평화 관련 위원회 연석회의에 참석해 “북미 양 정상 간 합의 도출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심도 있는 협의를 통해 서로 입장에 대한 이해를 넓히면서, 대화 재개 시 집중 논의할 쟁점을 좁혔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회담 이후 양측 모두 대화를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며 “이번 회담이 더 큰 합의로 가는 의미 있는 한 걸음이 될 것이란 기대를 갖게 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북미 간 입장 차를 좁혀 나갈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자 한다”며 “한미 간 공조를 긴밀히 유지하고 남북관계와 북미관계가 선순환 구조를 유지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했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