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러정상회담에서 6자 회담 얘기가 나오는 것은 모두에게 위기이자 기회가 될 수 있다. 정부가 컨틴전시 플랜(돌발상황 계획)을 갖고 있어야 한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25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블라디보스토크 극동연방대에서 정상회담을 갖기 몇 시간 전에 서울 롯데호텔에서 진행된 제26회 서울신문 광화문라운지에 초대돼 북러정상회담이 갖는 의미와 앞으로 비핵화 논의에 대해 전망했다. 다음은 발언 요지. 이부영 라운지 ‘좌장’과의 문답도 옮긴다.

정리 임병선 평화연구소 사무국장 bsnim@seoul.co.kr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푸틴과 정상회담으로 트럼프에 말하고 싶은 김정은

푸틴과 정상회담하는 이유는 첫째로 대미 메시지다. 그동안 북핵문제 풀기 위한 회담이 전례없이 탑다운 방식으로 되지 않았느냐. 그동안 미국은 차관보급에서 핵문제 협상하고 이행하는 게 기본이었다. 그런데 트럼프는 본인의 정치적인 자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본인이 나서서 북미 회담을 하고, 문대통령도 중재자 내지 길잡이를 자임하면서 북미 회담을 성사시키고 모멘텀 이어가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지난해부터 북핵 문제가 남북미 삼자 구도로 논의가 돼왔다.

미국이 북한을 만만하게 보고 밀어붙이려고 덤비는 것 같다는 판단을 하노이에서 했을 것이다. 그리고 한국은 중간에 중재자, 촉진자 한다더니 최소한 중립은 해줄줄 알았는데 완전히 미국 얘기 전달하는 식이라고 평가하는 것 같다.

그렇다면 경제는 엉망이 됐어도 여전히 막강한 군사력을 보유한 러시아가 뒤에서 북한을지원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김정은이 본 것 같다.

회담장에 굳이 안 들어오더라도 밖에서 ‘미국, 너무 그러면 안돼, 조그만 나라 찍어누르려고 하면 되나, 상호주의로 협상해야지’라고 푸틴이 말을 해줘도 된다. 푸틴을 이렇게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면 북한 입장에서 미국의 대북 압박을 완화시켜주리라 계산했을 가능성이 있다.

푸틴이 움직이면 중국도 가만 있을 수 없다. 50~60년대 중소 분쟁때 김일성 외교가 그렇게 등거리 외교로 살아남았다. 김영남 같은 사람이 현장에서 계속 일했던 인물이다. 평양 갔을 때 김영남이 저보고 정세균 의장이라고 하면서 저보고 국회를 잘 이끌어줘서 고맙다고 하더라.(웃음)

김영남이나 제자 뻘인 리수용과 리용호 모두 소련에 먼저 접근해 중국의 조바심을 유도하는 게 아주 DNA가 돼 있는 사람들이다. 이런 외교에 능통하다. 러시아도 북핵 문제에 대해 발언해야 하겠다는 표시를 시작했다. 6자회담 제의하겠다는 보도도 러시아 매체에서 흘러나왔다.

김정은은 러시아로부터 최소한 인도적 지원이라도 많이 받아낼 수 있으면 받아내겠다는 계산도 있으리라 본다. 영변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동창리 미사일 발사 엔진 해체를 실사한 뒤 미국이 유엔 제재 등을 풀어줘야 한다는 식으로 얘기할 가능성이 있다. 중국도 이에 동참하면 유엔에서 얘기가 달라진다. 영국과 프랑스가 미국 편을 들어도 비상임이사국이 10개나 있으니 몇 나라 포섭하면 제재 해제 내지는 완화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본다.

6자회담 제기 가능성 높아 정부, 대비책 세워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남쪽 보고 중재자나 촉진자 노릇하지 말고 당사자가 되라는 말 속에 이미 6자회담의 씨앗이 들어 있었다고 본다. 북한은 결코 허투루 표현하지 않는다. 북쪽은 6자회담으로 판을 키우려는 것 아닌가 싶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중재자 촉진자 역할도 못하고 6분의 1 지분을 갖는 상황이 될 수 있다.

6자회담이라면 트럼프 식으로 톱다운이 안되고 차관보급 실무 대화가 중요해진다. 내년 대선에 써먹으려는 트럼프의 계산도 틀어진다. 남북미 3자 구도 견지하며 미국이 조금 더 양보해 북한을 너무 압박하지 않고 상응조치 하면서 성과를 내게 포장해야 한다. 따라서 오히려 6자회담 얘기가 나오는 것이 미국을 적극적으로 바뀌게 만들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지난 12일 한미정상회담하자며 문재인 대통령을 급히 불렀던 것은 트럼프 나름대로 급한 사정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북한이 몸값 높이려고 하는 것 같은데 북러정상회담에서 어떤 얘기가 오가느냐에 따라 남북정상회담이 5월 중 이뤄질 수도 있고 물밑대화를 통해 매시지를 보낼 때까지 기다릴지 모르지만, 다음달에는 반응이 오리라 생각한다.김정은의 러시아 방문에 여러 복선이 있고 계산이 있다는 것이고 6자회담으로 판이 커질 수 있는데 우리는 대책이 뭔지 궁금하다. 소위 컨틴전시 플랜이 있어야 한다.

볼턴이 말한 빅딜은 완전비핵화를 먼저 하면 그에 상응하는 경제지원을 주겠다는 것인데 이미 하노이 결렬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영변 폐기와 금강산 관광 재개를 맞바꾸는 식으로 조그만 것끼리 연계시켜 여러 스몰딜을 한 뒤 이걸 큰 보따리로 싸면 빅딜이 되는 것이다.

美 대북 실무자는 비핵화 바라지 않아

이부영 좌장= 중국이나 러시아가 미국이 상응조치를 취하도록 제재를 완화하는 선까지만 역할을 하고 나머지는 미국과 북한이 단계적 동시적으로 가도록 하는 그림, 러시아나 중국을 그렇게 활용하는 것이 트럼프에게도 김정은에게도 좋은 수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그렇게 되면 우리도 남북교류와 협력을 하며 역할할 수 있는 여지가 더 많이 생길 수 있으며 연말 전에라도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겠다는 것이 정세현 전 장관의 발언 요지인 것 같다.

정세현 전 장관= 그렇게 하려면 중국과 러시아를 그 정도까지만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고 미국과 미리 협의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솔직히 말해 미국 정부 실무자들은 핵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을 수 있다. 트럼프야 자신의 손으로 해결해 정치적 자산 확보하려고 하지만 실무자들은 무기시장이 그만큼 줄어들고 군산복합체 등 머릿속에 들어차 있어 별로 즐거운 일이 아니다.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건 정책 결정 과정을 싹 무시하고 성급하게 톱다운 방식으로 하겠다고 내지른 트럼프가 “24년 넘게 당신들 실무자들 얘기 듣다가 이렇게 복잡하게 됐지 않느냐, 난 내 방식대로 할 거야”라고 했던 것처럼 나서는 것이다. 러시아, 중국과 얘기해 제재 해제까지만 선도하고 미국도 주머니를 자꾸 풀어주고 이렇게 해서 북한이 회담에 나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당신도 업적을 챙길 수 있지 않느냐고 설득해야 한다.

이부영= 미국이 트럼프의 성과, 많은 지분을 유지하면서 이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당신들이 먼저 치고나갈 수 없으니 러시아와 중국이 다리를 놓는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한러 NSC 고위급 회담에 주목

정세현= 지금 서울에 러시아 국가안보상임위(NSC) 서기와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만난다고 한다. 북러 정상회담과 한러 NSC 책임자 만남이 동시에 일어나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5월 초에 푸틴, 시진핑, 트럼프 등이 한꺼번에 회동할지 아니면 악수만 하고 말지 모르지만 어쨋든 그런 식의 교감 내지는 의사타진은 일어날 수 있고 그게 남북정상회담의 시간표가 짜이는 계기가 될지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