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K참사관·강효상 檢 고발 마쳐
민주당, 국회 윤리위에 강 징계안 제출
강효상 “언론자유 위축 위험한 불장난”

외교부가 3급 비밀에 해당하는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을 유출한 혐의로 주미대사관 소속 K공사참사관과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외교부는 기강 확립 및 인적 쇄신, 비밀 취급 방식의 강화 등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 관계자는 29일 “28일 저녁에 K참사관과 강 의원에 대해 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K참사관은 지난 7일 한미 정상 통화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방일(5월 25~28일) 직후 방한을 요청했다는 사실을 강 의원에게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본인도 이미 시인한 부분이다. 법적 고발은 이 사안에 국한된 것으로 알려졌다.

K참사관은 이에 앞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3월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을 만나려 했으나 거부당했다는 것과 지난 4월 열렸던 한미 정상 회담의 의전 실무협의 내용도 강 의원에게 유출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다만 이미 K참사관에 대한 법적 고발을 마쳤기 때문에 외교부 차원에서 더이상 추가 조사는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외교부는 30일 열리는 외교부 징계위에서 K참사관의 중징계 수위를 확정하기 전에 형사고발을 먼저 했다. 이런 빠른 행보에는 초유의 기밀 유출 사건이라는 점에서 온정주의를 배제한 엄정하고 신속한 대응을 해야 한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해외 공관의 기밀 취급 방식을 전반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K참사관도 3급 기밀에 대한 열람 권한이 없었지만 동료에게 부탁해 받아 본 것으로 알려졌다. 구겨진 태극기 등 수차례의 의전 실수에 이번 사건까지 겹치면서 기강 확립에도 나섰다. 잦은 자리 이동보다 능력 있고 전문성을 갖춘 실무 책임자를 길러내 이들을 중용하는 등 인사 쇄신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강 의원이 헌법과 형법 등을 현저하게 위반해 국회의 명예와 권위를 심대하게 실추시켰다며 국회 윤리위원회에 징계안을 제출했다. 반면 강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한국당 의원총회에서 “저를 향한 집권 세력의 공격은 의회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언론의 자유를 위축하는 매우 위험한 불장난”이라며 “문제를 알고도 묵인한다면 헌법에 의해 국정통제권을 부여받은 헌법기관으로서의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