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청해부대 호르무즈 파병 ‘득과 실’

靑 “국익 기준으로 파병 여부 결정할 것”
국방부 “구체적 안 없어… 오래 걸릴 듯”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아덴만 해역에서 활동 중인 청해부대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파병이 한국에 미칠 득실에 대해 관심이 쏠린다. 청와대 관계자는 29일 정부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여부와 관련해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국익의 기준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요청을 수용해 파병이 이뤄진다면 각종 외교 현안에서 미국의 협조를 받기가 더 원활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또 미국이 파병의 대가로 그동안 판매를 꺼렸던 첨단무기를 한국에 제공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은 “최근 아덴만 해역에서의 해적 활동도 지리멸렬한 상황이라 청해부대의 병력 운용이 충분히 가능하다”며 “미국을 비롯해 참여국들과의 안보 협력 강화도 분명한 이점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한국은 원유를 수입할 때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의존도가 다른 나라보다 높아 경제적 안정을 위해서도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안전이 필수적이란 주장도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원유의 20~30%가 오가는 통로로 알려져 있지만 한국의 경우 수입 원유의 72%를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가져오고 있다”며 “국내 석유 유통과 직결되기 때문에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했다.

반면 미국과 이란의 갈등이 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가장 큰 걱정거리다. 우리로서는 뜻하지 않게 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란은 원유를 비롯해 건설, 금융 등 다방면으로 한국의 국가 이익이 걸려 있는 나라인 만큼 한국이 미측의 요구에 동참했을 경우 경제적인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현 상황에서는 이른 시간에 파병이 결정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관계자는 “미국 측에서도 아직 연합체 구성에 관한 정확한 안이 세워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다”고 했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