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회담 이후 북미관계 전망

두 정상, 북미협상 진전 방안 의견 교환
“비핵화와 평화 구축에 좋은 기회” 동의
美 北제재 유예·스냅백 조항 삽입 검토
‘金과의 3차회담 시기’ 질문받은 트럼프
“지켜보자, 만남 전에 많은 것 알 수 있다”
실무협상 주시, 北에 끌려가지 않겠단 뜻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지난해 6·12 싱가포르 합의가 유효하며 북한에 대해 무력행사를 하지 않고, 비핵화 때는 밝은 미래를 제공한다는 공약을 재확인했다. 실무협상 재개가 임박한 시점에 두 정상이 이를 거듭 확인한 것은 북한의 안전보장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정상회담 직후 “두 정상은 북미 실무협상 재개 시 실질적 진전을 마련하기 위한 구체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면서 “구체적인 논의 내용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두 정상 모두 비핵화와 평화 구축을 진전시키기 위한 좋은 기회를 맞고 있다는 점엔 동의했다”고 밝혔다.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 교수는 “(싱가포르 합의를 상기하고 무력행사를 하지 않겠다는 것은) 체제보장에 대해 미국이 관심을 갖고 있고, 그것을 논의할 만한 여지가 있다는 차원에서 관리된 메시지”라고 했다.

지난해 6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체제보장과 비핵화를 핵심으로 하는 공동성명에 서명했다. ‘하노이 노딜’ 이후 교착국면이 장기화했지만, 협상 재개 국면에서 성과 도출 의지를 표명한 셈이다. 김정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싱가포르 때처럼 톱다운으로만 가겠다는 의미는 아닐 테고, ‘윈윈’을 만들어 보자는 것”이라며 “리비아식 해법 비판과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해임, 이후 트럼프의 메시지를 보면 일관된 시그널이기 때문에 상응 조치와 관련해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다는 의미로도 보인다”고 말했다.

결국 북미 협상의 관건은 미국이 제재 완화에 대해 유연성을 발휘하느냐에 달려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정상회담 직후 “제재는 유지돼야 한다는 언급이 나왔다”고 밝혔다. 하지만 확대해석할 필요는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분석이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현 상태로는 제재 유지라는 것이지 제재 완화를 논의하지 않겠다는 건 아니다”라며 “협상을 앞두고 선제적으로 풀겠다고 할 수는 없다”고 했다.

이와 관련,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따라 국제사회가 일정 기간 제재를 유예하되 ‘스냅백’(제재 원상복구) 조항을 넣어 북한의 태도에 따라 제재를 복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신뢰가 부족한 상황에서 ‘스냅백’ 수준의 보상을 통해 미국이 원하는 최종 단계를 포함한 비핵화의 정의에 대한 포괄적인 합의와 모든 핵시설의 동결 등에 북한이 호응할지는 미지수다.

트럼프 대통령은 실무협상 진전 시 3차 정상회담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하면서 한편으론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지켜보자”며 신중한 입장도 재확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엔총회 행사에서 ‘김정은과 언제 만날 것인가’라는 취재진 질문에 “곧 일어날 수 있다”고 세 차례나 반복했다.

하지만 한미 정상회담 모두발언 후 3차 정상회담에 대한 질문을 받고는 “지켜보자”고 언급한 뒤 “당장 사람들은 그것이 이뤄지길 보고 싶어 할 것이고, 나는 그것으로부터 어떤 것이 나오게 될지 알기를 원한다. 정상회담이 개최되기 전에 많은 것을 알 수 있다”고 했다.

3차 정상회담이 성과를 내려면 실무협상에서 토대를 다져야 한다는 취지다. 김 위원장과의 ‘톱다운 케미’를 강조하면서도 북한의 페이스에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뜻으로도 해석된다.

뉴욕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서울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