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IT 인력 외화벌이 조력…핵·미사일 자금 조달 관여
한미 공동 지정… “IT 외화벌이 전반 제약하는 효과”
김정은 10 (2016.05~)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중장거리전략탄도미사일 화성-12형 발사 훈련을 참관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30일 보도했다. 중앙통신 홈페이지가 발사현장을 참관하고 있는 김정은의 모습을 게재했다. 2017.8.30 연합뉴스
외교부는 28일 “북한 IT 인력의 해외 외화벌이 활동에 관여하거나 불법 자금을 조달한 기관 2개와 개인 4명을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기관 2개는 러시아 기업 ‘앨리스(Alice LLC)’와 아랍에미리트(UAE)의 ‘파이어니어 벤컨트 스타 리얼 에스테이트(Pioneer Bencont Star Real Estate)’로, 이들은 북한 IT 인력의 해외 파견과 활동에 관여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특히 북한 국방성 산하 조직으로 러시아·중국·라오스 등에 IT 인력을 파견해 온 진영정보기술개발협조회사와 연계해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양국은 지난해 5월 진영정보기술개발협조회사와 총책임자 김상만을 공동으로 제재했다.
개인 4명은 유부웅 주선양 압록강개발은행 대표, 한철만 주선양 동성금강은행 대표, 정성호 주블라디보스톡 진명합영은행 대표, 오인준 주블라디보스톡 조선대성은행 대표 등이다. 이들은 자금세탁 등 불법 금융활동을 통해 북한의 외화벌이를 도와 대북제재 회피와 핵·미사일 개발 자금 조달에 관여했다고 외교부는 지적했다. 특히 유부웅은 한미가 공동으로 추적해 온 북한의 자금관리책으로, 북한 IT 인력의 수입을 대량으로 자금세탁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사용되는 민감 물자를 조달하는 등 군수공업부, 로케트공업부 등에 조력했다.
외교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북한 IT 인력의 불법 활동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기관뿐 아니라 불법 금융 활동을 통한 외화벌이 조력까지 포괄적으로 제재해 북한의 IT 외화벌이 활동 전반을 제약하는 효과가 한층 더 제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 국민이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개인이나 기관과 외환거래 또는 금융거래를 하려면 각각 한국은행 총재 또는 금융위원회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거래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제재 명단에 오르면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되고, 미국 기업은 제재 대상과의 거래가 금지된다.
한미는 27~2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 제6차 실무그룹 회의를 하며 이번 조치를 결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