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강으로 치닫는 남북

대통령실, 잇단 오물풍선에 강경
2015년 ‘목함지뢰’ 대응 재개 때도
北, 준전시 선언하며 고사총 등 쏴
軍 접경지 훈련 땐 긴장감 커질 듯

與 “2~3배로 응징” 野 “공멸 우려”북한의 잇따른 오물 풍선 살포에 대응해 정부가 9일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면서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의 수위가 더욱 높아졌다. 대북 확성기 방송은 북한이 극도로 민감하게 여기는 심리전인 만큼 북한이 이를 빌미로 추가 도발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 정지로 한반도에 마지막 ‘안전핀’마저 사라진 가운데 본격적인 남북의 강대강 대치 상황이 예상된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이날 전군 주요 지휘관 화상회의를 주관했고, 국방부 본부와 육해공군 모든 부대가 휴일인 이날도 비상근무 체제를 가동했다.

북한이 8~9일 또다시 오물 풍선 330여개를 살포하자 정부는 곧바로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로 맞섰다. 이날 오전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가진 뒤 오후에 바로 6년여간 중단했던 확성기 방송을 실시했다. 정부는 지난 4일 국무회의를 거쳐 9·19 군사합의 효력을 정지하면서도 즉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국민 불안과 사회 혼란을 야기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용납할 수 없다”며 오물 풍선 재살포에 강경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물 풍선에 담긴 내용이 치명적이진 않더라도 국민에게 미치는 심리적 타격이 있을 수 있어 당연히 강력한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은 늘 존재하는 것”이라며 “정부와 군 모두가 대비 태세를 갖추고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015년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에 대응해 정부가 대북 확성기 방송을 11년 만에 재개했을 때 북한은 비무장지대(DMZ) 남방한계선 이남에서 대북 확성기를 향해 14.5㎜ 고사총과 76.2㎜ 평곡사포 3발을 발사했고, ‘준전시 상태’를 선언했다. 그러다 북측 제안으로 이뤄진 남북 협상을 통해 남측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고 북한은 목함지뢰 도발에 유감을 표명하며 일촉즉발의 상황이 수습됐다.

그만큼 확성기 방송의 심리전 위력이 크다는 것이지만 이번에는 긴장 국면이 길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북한이 확성기 방송을 문제 삼아 또 다른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높은 데다 우리 군도 최전방 육상·해상·공중 완충구역(적대행위 금지구역)에서 군사 훈련을 예고하고 있다.

신 장관은 이날 주관한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에서 “대북 방송 실시 상황에 만전을 기하고 북한이 직접 도발할 경우 ‘즉·강·끝’(즉각·강력히·끝까지)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응징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 장관은 앞서 북한이 3차 오물 풍선을 살포한 것으로 파악된 전날 밤 국방부 본부와 육해공군 모든 부대에 평일과 같은 정상 근무를 하라고 긴급 지시했다. 국방부 장관이 북한의 비무력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전군에 일요일 근무 명령을 내린 것은 이례적이다. 국방부는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와 추가 도발에 대한 즉각 대응을 위해 국방부와 전군 차원의 엄정한 대비 태세와 작전 기강 확립이 필요하다”며 군의 엄중한 상황 인식을 반영한 것이라고 했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북한이 대대적으로 공세를 높일 가능성이 있다”며 “DMZ와 서해 북방한계선(NLL) 등에서 북한군 활동이 증가하고 총격이나 교전까지 주의해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확성기 방송뿐 아니라 우리 군의 대응과 여름에 있을 한미 연합연습 등을 빌미로 오는 11월 미국 대선 전까지 도발을 거듭하고 긴장감을 단계적으로 높여 미국과의 새로운 협상 국면을 만들려고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남북 간 강경 대치 국면에 대한 여야 반응은 엇갈렸다. 국민의힘 외교안보특별위원장인 한기호 의원은 “우리 군도 대북 심리전인 풍선 살포를 통해 북한 주민들에게 북한 정권의 실정을 알릴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며 “다시 오물 풍선이 날아온다면 2배, 3배 북한으로 되돌려주길 바란다”고 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에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정부의 대응이 현명한 것인지 의문”이라며 “자칫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우를 범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국가정보원장을 지낸 박지원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강대강은 공멸”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