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무력 억지로 전쟁 이기는건 하책”
윤석열 “평화는 힘 의한 억지력에서 나와”
안철수 “자주·실용·평화외교 핵공유 필요”
심상정 “윤석열 MD참여…전략적균형 흔들”
방송토론 참석한 대선후보
25일 서울 상암동 SBS 스튜디오에서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2차 정치분야 방송토론회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국민의힘 윤석열 국민의힘, 정의당 심상정,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 2022.2.25
국회사진기자단
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무력으로 억지해서 전쟁에서 이기는 건 하책이다. 다 부서지고 죽고 이기면 뭐하나? 우크라이나 심각하지 않나”라며 “중요한 건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고 더 중요한 건 싸울 필요가 없게 만드는 평화”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만큼 중요한 게 어딨나? 한반도를 안전하게 관리해야 한다”며 “위협하고 거칠게 대해서 전쟁의 위험을 제고시키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반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평화는 힘에 의한 상대의 도발에 대한 억지력에서 나오는 것”이라며 “우리가 1950년도에 북한의 침략에 대해 우리 힘과 군사력으로 억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면 6·25와 같은 참극을 겪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상대의 비위를 맞추고 굴종하는 것은 지속가능한 평화가 얻어지질 않는다”며 “2차 세계대전 직전에 뮌헨 협정이 나치와 히틀러에 의해서 어떻게 유린되는지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강력한 안보는 민생과 경제 번영의 기초가 된다”고 강조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는 “저는 자주·실용·평화에 기반한 책임외교 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며 “튼튼한 한미 동맹을 중간에 놓고 기본적으로 다른 여러 동맹국의 보편적 가치, 규범에 입각해서 외교 정책을 수행하는 원칙을 가져야만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에 대해서는 대화에는 진정성을 갖지만 북핵 문제나 도발에 대해서는 단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외교 안보에서 지도자의 실수는 돌이킬 수 없다. 특히 지금 분단과 지정학적 위치로 볼 때 대한민국 대통령의 외교 안보 역량은 매우 중요하다”며 “감정과 혐오가 아니라 이성과 국제 규칙에 의거해서 국익을 최우선으로 두는 평화 외교를 펼치겠다”고 했다.
이어 “한 발은 동맹에 고정하고 다른 한 발은 평화 국익을 위해서 쓰겠다”며 “외교를 국내 정치에 끌어들이는 포퓰리즘과 결별하겠다. 반미·반중·반일을 정치에 이용하지 않겠다. 미국과 중국의 눈치 보기 외교, 줄서기 외교를 탈피하겠다”고 강조했다.
여야 주요 4인 대선후보들은 ‘핵 공유’를 놓고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이 후보는 “전술핵 한반도 재배치를 여전히 주장하나”라고 윤 후보를 직격했다. 그러자 윤 후보는 “그런 주장을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고 해명했다.
이 후보는 “다행이다. 그렇게 말씀했다는 기사를 봤다”며 “유럽식 핵 공유도 수송과 투발은 유럽이 맡아도 핵 통제권은 미국이 갖고 있다. 새로 말씀하신 핵 공유는 어떤 것인가”라고 재차 물었다.
이에 윤 후보는 “저는 핵 공유 얘기한 적 없다”며 “안 후보에게 여쭤보라”고 답변을 넘겼다.
이 후보는 “하도 왔다 갔다 하셔서”라고 비난했고, 윤 후보는 “왔다 갔따 한 적 없다”고 일축했다.
안 후보는 윤 후보를 향해 “북핵 확장 억제의 구체적 방안은 어떤 것인가”라고 질문했다. 이에 윤 후보는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를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이라든가 미국이 아시아 지역에 배치하고 있는 전술핵으로 북핵 위협에 대응하는 것”이라며 “한미 간에 확장 억제를 위해 긴밀히 협의하고 핵의 사용과 그 절차에 대해 우리가 깊은 관여와 참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확장 억제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안 후보는 “저는 이런 확장 억제 정도가 아니라 좀 더 확실하게 핵 공유 협정이 필요하다”며 “지금 하시는 말씀은 오히려 미국 본토에 있는 ICBM을 쓰자는 것이라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윤 후보는 “전술핵 규모로 대응하는 게 시간상으로 더 적게 걸린다”고 반박했고, 안 후보는 “잘 모르는 말씀이다. 미군기에 탑재된 핵에 대해 미국과 한국이 협의해서 사용할 건지 의논하자는 것”이라며 이견을 보였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윤 후보를 향해 미국 미사일 방어체계(MD) 참여 여부를 물었다. 윤 후보는 “저는 필요하지 않나 싶다”며 “초음속, 극초음속 미사일이 개발되면 대응하는 데에 한미 간 MD는 필요하지 않겠나 싶다”고 답했다.
이에 심 후보는 “전략적인 균형을 근본적으로 흔드는 발언”이라고 비판했고, 윤 후보는 “많이 잘못 알고 있는 것 같다. 국가 안보를 위해서는 중층 미사일 방어가 필요하고 방어를 위해서는 한미 간 감시·정찰 자산이 공유돼야 하는 것은 명확하다”고 반박했다.
윤 후보는 이 후보를 향해 “우크라이나 사태가 지금 원자재, 에너지 가격이 폭등하고 금융 불안이 일어날 수 있고 국내 안보 위협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후보께서 우크라이나 침공이 터지니까 지구 반대편의 먼 나라 일이고 우리하고 무관한 일이라고 처음에 말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금 다른 이야기를 하지만, 대통령직에 도전하는 사람으로서 안보에 대한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에 이 후보는 “윤 후보는 정말로 거짓말을 아주 자주 하는 것 같다”며 “제가 드린 말씀은 ‘먼 나라 일인데 우리나라의 주가가 떨어질 만큼 영향이 있다’고 말했다. 그 일부를 떼어서 그렇게 왜곡하지 말라. 6개월 초보 정치인이 어떤 결과를 빚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되받았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