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무책임한 선심성공약 실태
18일로 6·2 지방선거가 보름 앞으로 다가왔지만, 천안함 사태 등 대형 이슈에 밀려 ‘참공약’ 경쟁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내 고장을 이끌 3991명의 대표자를 뽑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이 올바른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후보자들이 하는 약속을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 서울신문은 유권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와 함께 네 차례에 걸쳐 16개 광역단체장 후보자들의 주요 공약을 분석하기로 했다.
서울신문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제출받은 광역단체장 후보들의 10대 공약 계획서를 토대로 공약 이행에 들어가는 예산 규모를 측정했다. 주요 후보자들이 모두 계획서를 제출한 지역 가운데 재정자립도가 92.0%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서울과 재정자립도가 낮고(33.3%) 박빙의 승부가 벌어지고 있는 관심지역인 충북 지역의 후보자들을 비교했다.
서울시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르면 2010~2013년 4년간 쓸 수 있는 투자가용 재원은 66조 1831억 4800만원이다. 한나라당 오세훈 후보가 제시한 10대 공약에 4년 동안 들어가는 예산은 25조 59억여원이다. 가장 많은 재원이 소요되는 공약은 강남·북 균형발전을 통한 지역격차 해소로 서북·동북·동남권 르네상스 사업에 17조 4424억여원이 든다고 계산했다.
민주당 한명숙 후보는 씀씀이가 상대적으로 적었다. 10대 공약에 들어가는 비용이 20조 9913억여원이었다. 한 후보의 제1공약인 ‘사람예산’ 10조원 확보는 중복되는 부분이 많아 계산에서 제외했다.
두 후보의 10대 공약에 들어가는 예산은 전체 가용 재원의 40% 미만으로, 취임 이후 실시할 다른 정책 등을 고려하면 합리적인 규모인 셈이다.
하지만 ‘살림살이’가 넉넉지 않은 충북은 사정이 달랐다. 충북도의 2010~2013년 투자가용 재원은 10조 1830억 9100만원이다. 민주당 이시종 후보가 제시한 10대 공약에는 5조 2149억여원이 들었다. 충청고속화도로 조기건설 및 노선연장추진에 가장 많은 5조원이 들어가는데, 이는 장기사업으로 임기 4년 안에 들어가는 예산 규모는 더 적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후보가 내세운 공약의 예산 규모는 서울시장 후보들보다 훨씬 적지만, 이것만으로도 충북 전체 투자 가용 재원의 절반 정도가 소요된다는 계산이 나왔다.
현 지사이기도 한 한나라당 정우택 후보는 더 ‘통 큰’ 공약들을 내놨다. 10대 공약에 9조 1673억여원이나 들어갔다. 10대 공약에만 90% 정도의 투자 가용 재원이 소요되는 셈이다. 가장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부문은 제2공약인 오송 메디컬·그린시티 조성으로 2017년까지 6조 5000억원이 필요하다고 전망했다.
매니페스토본부는 후보뿐 아니라 정당의 지방재정 관련 정책도 눈여겨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선거 때 내놓는 공약·정책 계획서는 ‘계약서’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유권자들이 똑똑히 기억했다가 그대로 이행하는지 잘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지방재정 확충방안으로 2013년까지 지방소비세율을 부가가치세의 5%에서 10%로 인상해서 4조원의 지방재원을 추가로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또 재정운영을 잘한 자치단체에는 교부세의 10%인 2조 7000억원을 인센티브로 제공하고, 주민세의 일정비율을 자기 고향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향토발전세’를 도입하는 방안도 내놨다.
민주당은 부자감세 철회를 촉구하고, 지방교부세율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내년도 예산 심사 과정에서 4대강 사업 예산을 축소 내지 삭감해서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방재정의 불균형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10-05-1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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