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살리기정책 발표..기초단체별로 임대료조정委 설치

무소속 안철수 대선 후보 캠프는 28일 기초자치단체별로 ‘임대료조정위원회(가칭)’를 설치해 자영업자들의 급격한 임대료 인상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 캠프의 혁신경제포럼은 이날 공평동 캠프에서 자영업자 정책 발표회를 열어 “임대료조정위원회를 설치해 위원회의 조정이 끝나기 전까지는 임차인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임차인의 권리를 확실히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임대차보호법에 관련 법조항을 신설하고 임대료 인상이나 신규 세입자 임대료 산정에 소비자물가 등을 감안한 임대료기준지수를 개발해 활용하기로 했다.

또한 영세사업자의 세금과 세무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간이사업자 기준을 연매출 4천800만원 이하에서 9천600만원으로 높이고, 부가세 면세 기준을 2천400만원에서 4천2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자영업자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하기 위해 ‘사회공감금융’을 설립, 1조원의 재원을 지원해 마을금고, 신협, 미소금융 등 지역밀착 금융기관이 자영업자의 저금리 대출 보증 및 이자 보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가맹점연합회(가칭)를 구성해 프랜차이즈 본사와 대등한 지위에서 협의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밖에 전직을 원하는 자영업자에게 고용지원금을 지급하고 창업 절차 지원ㆍ훈련ㆍ경영진단 등 사업 전반에 대해 원스톱 서비스를 할 방침이다.

안 후보 측은 이런 내용의 자영업자 살리기 정책을 수행하려면 과세 기준 조정에 따른 7천482억~9천855억원의 세수 손실이 발생하고, 자영업자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하는 데 약 1조원, 자영업자 전직 지원에 2천20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포럼은 ‘자영업자 살리기’ 4대 목표로 ▲자영업자의 비용 부담 낮추기 ▲대기업과 프랜차이즈의 불공정한 행위 규제 ▲자영업자 과잉 공급 방지 ▲자영업자의 전직ㆍ전업 지원 등을 제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