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후보 ‘육아·보육’ 공약은

여야 유력 대선 후보들은 육아·보육 정책을 보편적 복지의 대표 항목으로 올려놨다.

복지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2030 여성 직장인’의 표심(票心)을 붙잡기 위해 정성과 애정을 듬뿍 담았다는 얘기다. 여기에 저출산이 향후 국가의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저출산 대책만큼은 복지를 넘어 투자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영·유아 보육재정 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0.5% 수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권고 수준인 1%에도 못 미친다.

●저출산대책 ‘투자 관점’서 접근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의 육아·보육정책 가운데 눈길을 끄는 대목은 ‘아빠의 달’ 도입이다. 출산 이후 아빠가 3개월 중 한 달을 지정해 육아 휴직을 신청하고 월 통상임금의 100%를 고용보험기금 등에서 받는 방식이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0~5세 전 계층에 양육수당(10만~20만원)을 지원하고 만 3~4세 아동이 있는 가구에는 보육비 지원을 약속했다. 개인별 상황에 맞는 맞춤형 보육시스템을 도입해 선택적 시간제 보육과 아이돌보미·가사 서비스도 제공키로 했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는 31일 12세 미만 아동을 키우는 모든 가정에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또 전체 9%인 국공립 어린이집을 임기 중 시설기준으로 20%, 이용아동 기준 40%까지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아버지 휴가 2주’를 제도화해 부인이 출산했을 때 남편이 사용할 수 있는 휴가를 유급 휴가로 의무화하기로 했다. 영·유아의 무료 예방접종을 확대하고 출산 지원을 위해 간호사가 방문하는 서비스인 ‘육아 코디네이터제’도 도입할 계획이다.

안철수 무소속 후보는 아직 육아·보육에 관한 구체적인 공약을 내놓지 않고 있지만 얼개는 그려졌다. 안 후보는 맞벌이 부부에 대한 공공보육 지원을 확대하고 지나치게 시설 위주인 공공 시스템에서 벗어나 집에서 아이를 양육하는 가정에 대한 배려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재원확보 등 실현 가능성은 의문

그러나 각 후보의 장밋빛 공약과 달리 실현 가능성에는 의문부호가 달린다. 정부가 ‘0~2세 영·유아 전면 무상보육’ 정책을 실시한 지 7개월 만에 폐기를 선언했듯이 재원 확보가 정책 추진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후보들도 구체적인 재원 마련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일부 정책은 기업 현실이나 보육 현장과 동떨어진 아이디어성 대책으로 겉만 번지르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경두기자 golder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