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구체적인 입출항목 빠져 文, 지역개발 재원대책 없어 安 “추후 발표”… 빈칸 제출

18대 대선이 28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제출한 유력 대선 후보들의 공약 재원 마련 대책이 주먹구구식인 것으로 드러났다. 안철수 무소속 후보 측은 아예 ‘빈칸’으로 제출했다. 2011년 기준 경제 규모가 1237조원인 나라를 5년간 경영하겠다고 나선 대선 후보들이 재원 대책에는 ‘나몰라라’하고 있어 책임 의식이 결여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서울신문이 20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로부터 입수한 후보들의 ‘매니페스토 비교분석 질의 답변서’를 분석한 결과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는 향후 5년간 134조 5000억원(연평균 27조원) 규모의 재원 대책을 마련해 이날 현재까지 발표한 공약에 97조 59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는 연평균 34조 8000억원을 조달해 34조 7000억원을 지출할 예정인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안 후보 측은 ‘추후 발표 예정’이라고 언급하며 재원 대책과 공약별 투입 규모를 적시하지 않았다. 유권자의 선택이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공약의 대차대조표’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박 후보와 문 후보도 문제점을 드러내긴 마찬가지다. 박 후보 측은 134조 5000억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입출 항목들을 뺐다. 또 수십조원을 투입해야 할 복지 공약과 최소 수십조원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개발 공약의 재원 대책도 밝히지 않았다.

문 후보 측도 최근 ‘완결판’인 종합공약을 내놓았지만 답변서에 추가 공약을 밝혀 재원 투입이 더 필요해 보인다. 박 후보와 마찬가지로 지역 방문에서 발표한 지역개발 공약에 들어갈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 제시하지 않았다. 여기에 ‘직업훈련을 포함한 공공고용 서비스 확충’ 등 당연히 예산을 투입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상당수 공약을 재원이 필요치 않은 비예산으로 편성해 전체 재원 소요 규모를 줄였다.

이광재 매니페스토본부 사무총장은 “대선 후보들의 답변서를 보면서 대한민국을 대표할 후보들의 정책 역량이 이 정도인가 하는 자괴감이 든다.”고 꼬집었다.

김경두기자 golders@seoul.co.kr

허백윤기자 baikyo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