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 이후 누적 탈북자 수가 3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다. 탈북자 10명 가운데 8명 이상이 함경남·북도 주민으로, 40~50가구당 한 명꼴로 탈북자가 생겨난 것으로 분석됐다. 국내로 들어오는 탈북자도 1만 8000명을 웃돈다. 급증하는 탈북자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경찰대학 부설 치안정책연구소의 송경호 선임연구관이 작성한 ‘북한이탈주민의 한국사회 적응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논문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국내로 입국한 누적 탈북자 수는 1만 8009명으로 조사됐다. 또 탈북자 1만 5000여명은 중국 등의 제3국에 은신하는 것으로 추정돼 전체 누적 탈북자 수는 3만명 이상인 것으로 추산됐다. 탈북자의 국내 입국은 1999년 148명, 2002년 1139명, 2006년 2018명, 2008년 2809명으로 급증세를 보였다. 전체 탈북자의 84%인 2만 5000명 이상이 함경남·북도 거주자로 추산됐다. 함경남·북도에 120만 가구가 사는 것을 감안하면 40~50가구에 한 명꼴로 탈북을 감행한 것으로 추정된다. 송 선임연구관은 “최근 들어서는 연간 400~500가구당 한 명의 탈북자가 나타난다.”며 “함경남·북도의 총 인구가 497만명임을 감안할 때 이 지역 성인의 약 1%가 탈출한 셈”이라고 설명했다.

함경남·북도에서 주로 탈북이 이뤄지는 이유는 평양 등 대도시에 견줘 빈곤 가구가 많은 반면 중국 국경에서 가까워 탈출이 쉽고 외부소식이 비교적 덜 차단돼 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상당수 탈북자들은 중국 동북 3성 등에서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떠돌며 인권유린, 감금, 폭행, 강제노동, 성폭력, 인신매매, 매춘 등의 처우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국 공안과 북한의 ‘체포조’에 의해 대대적인 탈북자 체포 및 북한으로의 송환이 이뤄진다고 논문은 지적했다.

탈북 동기의 변화도 눈에 띈다. 1995년 이전에는 북한 체제에 대한 불만 등이, 이후에는 식량난 등에서 벗어나기 위한 생존권적 차원의 탈북이, 최근에는 인권침해 및 범법행위로 인한 처벌을 피하기 위한 탈북이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정부의 탈북자 지원정책은 제자리 걸음이다. 송 연구위원은 “탈북자 보호 기관인 하나원의 소양교육 기간이 3개월밖에 안 돼 사회 부적응 탈북자들이 많다.”면서 “서독이 동독 탈출자들에게 1년간 정착교육을 실시한 사례를 참고할 만하다.”고 강조했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