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訪中 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중국 방문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31일 제기됐다. 그가 중국에 간다면 어떤 내용을 논의할까.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올 들어 북한이 신년공동사설 등을 통해 인민생활 향상을 강조한 데 이어 김 위원장이 직접 인민들이 흰 쌀밥에 고깃국을 먹으며 비단옷을 입고 기와집에서 살게 하겠다는 수령의 유훈을 관철하지 못했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화폐개혁의 실패 등으로 북한 경제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면서 “김 위원장은 방중기간 중 중국측에 상당한 경제지원을 요청할 가능성이 크며 이와 연계해 6자회담 재개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힐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실제로 김 위원장의 과거 4차례 방중 의제들을 되돌아 보면 ▲중국 정부로부터의 대북 경제지원 요청 및 경제 협력 문제 논의 ▲북핵 문제에서 비롯된 국제사회의 대북 금융 제재 논의 ▲6자회담 복귀 및 한반도 관계 진전 논의 등으로 집약된다.

2005년 미국 정부가 북한의 달러화 위조를 문제삼은 뒤 마카오 소재 델타아시아은행의 4600만 달러 규모 북한 계좌를 동결시키자 김 위원장은 2006년 1월 방중, 북·중 경제 협력 강조 및 미국 대북 금융제재 해제 등을 중국 지도부에 요청했다.

또 김 위원장은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북한 위조지폐 문제에 대한 미국의 금융제재를 6자회담의 난관으로 지적하며 회담을 계속 진전하기 위한 방법을 찾고자 중국과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방중기간 중 북·중 경제협력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도 보였다. 당시 대북 제재 등으로 경제난을 겪자 김 위원장은 방중 기간 중 상당 부분을 중국 개혁·개방의 1번지로서 1992년 덩샤오핑(鄧小平)의 남순강화(南巡講話) 현장으로 꼽히는 주하이(珠海), 선전, 광저우(廣州) 일대를 시찰, 중국의 경제개혁을 칭송하며 경제협력을 강조했다.

2001년 4월 방중 때에는 상하이(上海) 푸둥지구 첨단산업단지와 증권거래소 등 금융·상업시설들을 시찰했다. 이후 김 위원장은 북한경제에 자본주의 요소를 일부 도입한 7·1경제개선조치를 내놓았다. 또 2002년 9월 신의주를 경제특구로 지정, 현대아산과 협상중이던 개성공단지구법도 제정하는 등 북한 경제 변화를 이끌어냈다.

1차 남북정상회담을 한 달 앞두고 이뤄진 2000년 5월 방중의 경우 북한의 한반도 정세 전환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때문에 이번에 김 위원장의 방북이 성사된다면, 그것은 북한 경제와 6자회담 재개 등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김정은기자 kimj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