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력 높이기 전략” 분석…중국엔 ‘역할론‘ 촉구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북한이 우라늄 농축시설을 공개하는 등 새로운 핵위협 카드를 빼든 데 대해 “장차 벌어질 협상에 앞서 유리한 고지를 확보하기 위한 메시지”라고 해석하는 시각이 우세했다.

　이들은 북한이 현 단계에서 각종 제재에도 핵프로그램 개발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함으로써, 미국과 한국 등을 대화 테이블로 이끌어 내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특히 일부 전문가는 북한의 최근 경수로 건설과 우라늄 농축공장 공개로 천안함 국면이 핵국면으로 전환되면서 이르면 내년 초 다자간 대화가 재개될 가능성이 있다고 조심스럽게 점치기도 했다.

　▲리처드 부시 브루킹스 연구소 동북아정책실장 = 북한이 새로운 핵프로젝트를 공개한 것은 한국, 미국, 일본보다는 중국에 더 부담을 안겨줄 것이다. 이번 우라늄 농축 프로젝트는 북한이 비핵화 혹은 진정성있는 협상에는 관심이 없다는 사실을 재삼 확인시켜 주었다. 진지하고 믿을만한 ’선의(善意)‘를 보여달라는 우리의 주문에 북한이 내놓은 대답이 바로 이것이기 때문이다.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이번에 새롭게 드러난 일에 대해 관계국들과 협의를 해야 하며, 관계국들의 공유된 생각이 옳은지를 확인하기 위해 북한과도 적절한 시점에 만나야 한다.

　▲존 페퍼 외교정책포커스(FPIP) 소장 = 북한은 제재든 비확산 고립정책이든 어느 것도 먹혀들지 않을 것이라는 인상을 주려하는 것 같다. 동시에 북한은 버락 오바마 미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에 전혀 감흥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그래서 미국이 주도권을 행사하도록 기다리고 있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고 본다.

　우라늄농축 시설은 불능화 단계까지 갔던 플루토늄 시설보다는 좋은 협상카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북한은 미래에 있을 협상에 대비해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이다. 강성대국이 완성되는 2012년을 목표로 건설되고 있는 경수로는 국제사회 및 북한 주민들에게 북한 정권이 첨단의 민간 핵단지를 건설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한 목적에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 행정부는 북한의 새로운 핵위협에 최소 관여하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할 것이지만, 공화당과 일부 민주당 의원은 북한의 핵위협에 굴복하는 어떤 협상도 비난하고 나설 가능성이 있어 오바마 대통령은 매우 어려운 지경에 빠질 것으로 관측된다.

　▲피터 크레일 ‘군비통제협회’ 연구원 = 보즈워스 특별대표의 이번 한.중.일 순방은 특히 중국에 대해 문제의 심각성을 일깨우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그들도 지지한 대북 제재를 이행하도록 독려하기 위한 차원으로 보인다. 북한의 우라늄 농축공장은 북한의 비핵화 의무를 위반한 것이며, 유엔 제재를 위반하지 않고는 관련물자와 기술을 얻을 수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북한의 이번 우라늄 농축공장 공개는 자신들과 ‘직거래’를 하지 않으면 이런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메시지를 오바마 행정부에 전달하고자 하는 동기가 없었다면 아마도 이뤄지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6자회담 당사국들이 대화를 재개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빠르면 내년 상반기 중에 대화가 다시 시작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우라늄 농축시설이 공개됐다고 하지만, 그런 추세는 변화하지 않을 전망이다. 천안함 문제가 매듭지어 지지는 않았지만, 우라늄 농축시설은 핵문제로 관심을 전환시키는 측면이 있다.

　▲앨런 롬버그 스팀슨센터 연구원 = 북한은 최근 방북한 미국 인사들을 통해 자신들이 계속 핵프로그램을 추구하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려 하고 있다. 북한은 이들 시설이 에너지 목적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를 믿을 사람이 과연 있을지 모르겠다. 북한이 이렇게 행동하는 이유 중 하나는 미국과 다른 나라들을 협상테이블로 이끌어내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과연 이런 전략이 먹혀들지는 회의적이다.

　북한의 경수로 건설과 우라늄 농축시설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모르겠으나, 현 단계에서는 ‘위기’라고 규정할 수는 없다. 다만 좋은 뉴스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이는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 1718호와 1874호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유엔도 이 문제를 다룰 필요가 있다.

　중국은 지금까지 6자회담 재개를 꾸준히 주장해 왔지만, 이번 일로 인해 협상만을 주장할 수 없고 북한의 불법활동에 대해 무언가 대응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중국이 이번 일을 유엔에 가져가는 일은 상상할 수 없지만, 적어도 북한의 핵활동을 통제하는 방법을 모색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워싱턴=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