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황식 총리 “박 의원 주장은 사실무근”

여야는 22일 국회 긴급 현안 질의를 갖고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사망을 계기로 드러난 정부의 미흡한 대북 정보력을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야당 의원들은 국가정보원장 등 정부의 정보라인 전면 교체를 요구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은 청와대가 국정원으로부터 김정일 사망 첩보를 보고받고도 묵살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국정원과 외교통상부가 지난 17일 오전 사망 첩보를 입수했고, 국정원은 청와대에 보고까지 했으나 청와대가 묵살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김 위원장이 사망하고 이틀이 지난 19일이 돼서야 사실을 파악했다고 밝혀 대북 정보망 부재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박 의원은 “미국 백악관의 한 인물이 17일 오전 한국 외교통상부에서 근무하는 대학 동창생(서기관)에게 김 위원장 사망 소식을 알려 왔으나 그날이 토요일이어서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국정원도 이명박 대통령이 일본으로 떠나기 전인 17일 오전 김 위원장 사망에 대한 첩보를 입수하고 청와대에 보고했으나, 청와대가 정확한 정보를 제시하라며 무시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황식 총리와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박 의원의 주장에 대해 조사해 봤으나 사실무근으로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다만 김 총리는 북한이 발표한 김정일 사망 시점과 장소가 왜곡됐다는 의원들의 주장에 대해 “국정원과 국방부 모두 사망 당일 용성역에 있던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열차가 움직이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고 답했다. 시찰을 위해 달리는 열차 안에서 사망했다는 북한의 발표를 김 총리도 믿지 않는다는 뜻이다.

민주통합당 이석현 의원은 “국정원은 국내 정보에는 ‘귀신’, 북한 정보에는 ‘등신’”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원세훈 국정원장이 지난 9월 해외여행에서 돌아오며 부인이 좋아하는 과일 세 상자를 사오다 인천공항 세관에 적발되자 원장을 제대로 영접하지 못한 공항 근무 국정원 요원이 본부로 소환됐다.”며 국정원장 해임을 주장했다. 이에 김 총리는 “과일 문제는 확인해 보겠다.”면서도 “국정원장 해임 건의는 총리 소관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정옥임 의원은 “우리가 미국이나 중국보다 앞선 분야가 ‘휴민트’(인적정보)였는데 이것이 붕괴된 상황”이라면서 “2008년 김정일의 뇌 MRI 사진을 입수했는데 이것이 월간지에 노출되는가 하면 국회 정보위에서 (김 위원장이) 스스로 양치질을 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까지 정보력을 과시하는 바람에 중요한 휴민트 소스를 잃었다는 주장도 나온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또 “북한 정보는 3차장실 소관이었는데 분석(1차장), 수집(2차장), 과학정보(3차장)로 재편되면서 대북 전략국이 폐지됐고, 북한국은 1차장 아래로 들어가 해외정보 분석 파트와 통합됐다.”면서 “3차장실에선 통신감청, 위성, 항공사진 판독 등을 하는데 이로 인해 북한 전문요원 수가 크게 줄었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훈 전 국정원 3차장은 현 정부 들어 자신이 ‘반MB라인’으로 몰려 축출됐다는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의 트위터 주장에 대해 “전혀 모르는 일로 정권이 바뀌면 정무직이 물러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밝혔다.

이창구·한세원기자 window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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