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절한 수준’ 방침 공식화… 안보리 결의안 난항 예고

대북 제재의 ‘칼자루’를 쥐고 있는 중국이 한국과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강력한 제재’가 아닌 ‘적절한 제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 대북 제재 수준을 놓고 미국과 중국이 기 싸움을 벌이는 가운데 이 같은 입장을 천명한 것이어서 최종 도출될 대북 제재안은 당초 기대보다 크게 약화될 가능성이 높다.

중국 외교부 화춘잉(華春瑩) 대변인은 28일 “유엔 안보리의 대응은 반드시 신중하고 적절한 것으로서 한반도 비핵화, 핵 확산 방지, 한반도 및 동북아 지역의 평화·안정 수호에 도움이 되는 것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화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도출에 있어 ‘강한 제재’를 주장하는 한·미와 입장이 다르냐’는 질문에 “중국은 안보리의 적절한 대응을 지지하고 북핵에 반대하는 견해를 표명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중국은 북핵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대화와 협상을 통해 당사국들의 관심사를 균형 있게 해결하는 것이야말로 유일하고 정확한 경로라고 주장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그동안 관영 언론을 통해 3차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에 일정한 불이익은 주되 한·미·일이 주장하는 고강도 제재안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대북 제재가 강력할 경우 북의 도발을 부추길 수 있는 만큼 대북 제재는 북한의 체제 안전을 보장하는 수준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논리다.

베이징 외교가에서는 중국이 식량과 에너지 공급 중단, 군사·금융 제재 등이 아닌 효과가 미미한 일부 공산품 지원 중단 등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이런 가운데 중국이 북한을 포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중국 공산당 내부에서 제기돼 주목된다.

공산당 중앙당교 기관지인 학습시보의 덩위원(鄧聿文) 부편집인은 28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에 기고한 ‘중국은 북한을 버려야 한다’는 제목의 칼럼에서 “북한의 3차 핵실험은 중국이 김씨 왕조와의 오랜 관계를 재정립할 좋은 기회”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중앙당교가 공산당 고위 간부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이라는 점에서 이번 기고 내용은 향후 중국 대북정책의 변화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적지 않다.

베이징 주현진 특파원 jhj@seoul.co.kr

서울 최재헌 기자 go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