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협상국면 조성 위한 전략 전쟁 통해 실질적 이득 없어

제3차 핵실험 이후 북한 리스크가 장기화되고 위협 수위도 높아지고 있지만, 주변국들의 우려와 달리 한국은 전쟁 가능성을 낮게 점치고 있다.

북한 전문가들은 국지적 도발 가능성은 있지만 전면전 가능성은 ‘제로’(0)라고 입을 모았다. 그러나 태양절(김일성 생일·15일), 조선인민군 창건일(25일) 등 북한의 굵직한 내부 정치 일정이 이달 중 연달아 있어 긴장 국면이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오는 5월에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고, 이후 미·중, 북·중의 대화국면이 조성되면 자연스럽게 해빙 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예측했다.

군사전문가인 김종대 디펜스21플러스 편집장은 “최고지도자인 김정은의 위신을 세우기 위해 위협 국면을 만들었을 뿐, 전면전 가능성은 희박하다”면서 “무엇보다 남북 간 군사적 충돌이 일어날 징후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개성공단은 남북 간 충돌의 완충지대라는 상징성이 있는데, 전면 폐쇄될 경우 ‘코리아 리스크’와 국지전 가능성은 커질 수 있다”면서 “태앙절 전후로 중거리 탄도미사일인 무수단을 발사할 수 있고, 내부 정치 일정에 따라 위협을 고조시킬 수 있어 이달까지는 현재의 긴장이 지속될 것으로 본다”고 했다.

홍우택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북한은 자신들이 원하는 협상 국면을 조성하기 위해 긴장 수위를 높이는 전략을 쓰고 있다”면서 “전쟁을 택해서 얻는 북한의 실질적인 이득도 없고, 압도적인 군사력을 갖추지도 못했다”고 전쟁 가능성을 낮게 봤다. 그는 “전면전으로 확산되지 않는 저강도 국지도발을 통해 위협이 헛소리가 아니라는 걸 보여줄 수는 있다”면서 “중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 등 저강도 수준의 도발을 예상할 수는 있지만, 전면전 발발 가능성은 제로”라고 잘라 말했다.

일반 시민들도 크게 개의치 않는 모습이다. 대학생 박수진(25·여)씨는 “북한의 위협과 정부의 대응 모두 과장된 측면이 있는 것 같다”면서 “우리 사회에 큰 영향은 없을 거라고 본다”고 말했다.

주부 윤지혜(36)씨도 “언론에서 미사일 관련 소식을 크게 다루는 데다 아기를 키우는 만큼 더 신경 써서 보고 있다”면서도 “지금까지 그랬듯 액션에 머물겠지 설마 전면전으로 확대되겠나”라고 말했다.

트위터아이디 @mind***는 “뉴욕타임스가 한국인들이 전쟁 위험을 못 느끼고 있다고 보도했는데, 그들은 지난 60년 동안 이런 비슷한 상황이 수없이 반복됐다는 걸 모르는 듯. 만약 그때마다 공포와 혼란의 소용돌이였다면 대한민국 국민 대부분은 신경증 환자가 됐을 것”이라고 썼다.

개성공단 내 한누리호텔을 지은 CNC건설의 손성연 대표는 “개성 사업을 한 지 5년이 넘었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피부로 느끼는 것은 똑같다”고 말했다. 손 대표는 “만약 북한이 정말 도발을 하려고 한다면 근로자를 나가라고 할 게 아니라 인질로 잡아둬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면서 “북한의 호전적 태도에 경솔하게 대응하기보다는 시간을 버는 게 필요할 것 같다”고 밝혔다.

안동환 기자 ipsofacto@seoul.co.kr

조은지 기자 zone4@seoul.co.kr

배경헌 기자 baen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