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에 1300만 달러 지급, 개성공단 최후의 7인 귀환

개성공단에 남았던 홍양호 개성공단관리위원장 등 우리 측 인원 7명이 3일 오후 모두 귀환하면서 2004년 공단 가동 후 9년여 만에 남북 협력의 ‘상징 지대’인 개성공단이 사실상 폐쇄 국면에 돌입했다.

금강산 관광 중단과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도발, 5·24 대북 제재 조치 등 연이은 악재 속에서도 남북을 이어 온 개성공단은 극적 회생으로 가느냐, 사망 판정을 받느냐의 갈림길에 섰다. 남북 모두 상생보다는 한반도 주도권을 건 치열한 기 싸움을 벌인 결과로도 해석된다.

정부는 이날 북한에 미수금 명목으로 1300만 달러(약 142억원)를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는 북측 근로자의 3월 임금 730만 달러, 2012년 회계연도 소득세 400만 달러, 통신·폐기물 처리 등의 수수료 170만 달러를 합친 금액으로 당초 협의된 것으로 알려진 1000만 달러보다는 늘었다.

남북 간 금전적 정산이 완료되면서 개성공단의 남측 체류 인원은 처음으로 ‘0명’에 머물게 됐다. 지난 3월 27일 북측의 남북 군사당국 간 통신선 차단 후 유일한 연락 접점이었던 개성공단 관리 채널마저 끊기면서 남북 간 대화 채널은 표면적으로 모두 단절됐다.

남북관계의 출구 찾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남북 두 체제의 경제협력 실험이었던 개성공단에 정치 논리가 작용한 건 향후 교류·협력 관계에도 상당한 생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미국과의 양자 대화에 주력하는 ‘통미봉남’(通美封南) 기조를 강화할 가능성이 크다. 개성공단 잠정 폐쇄가 장기적인 교착 상태로 이어질 수 있는 대목이다.

한반도 위기의 막후 중재자인 중국과 북한의 관계가 급랭된 상황에서 오는 7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대통령 간의 첫 한·미 정상회담이 모멘텀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김태우 전 통일연구원장은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미·중 3국 간 조율이 있었고, 향후 북·중 대화가 열릴 수 있다”며 “한반도를 교차하는 대화 구도 속에서 개성공단 사태의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안동환 기자 ipsofact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