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변화무쌍 전략에 통일부 한우물 파기?

北 변화무쌍 전략에 통일부 한우물 파기?

입력 2013-05-22 00:00
수정 2013-05-22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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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개성공단’ 여론전 등 다양… 南은 실무회담만 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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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금강산 관광 재개 지난 20일 싱가포르 유람선 황성호를 타고 고성항 부두에 도착한 금강산 국제관광단이 금강산 일대를 둘러보고 있다. 북한은 지난 2월 나진항에 길이 128m, 폭 28m의 대형 유람선 황성호를 유치, 외국인들을 상대로 한 금강산 관광을 재개했다. 연합뉴스
외국인 금강산 관광 재개 지난 20일 싱가포르 유람선 황성호를 타고 고성항 부두에 도착한 금강산 국제관광단이 금강산 일대를 둘러보고 있다. 북한은 지난 2월 나진항에 길이 128m, 폭 28m의 대형 유람선 황성호를 유치, 외국인들을 상대로 한 금강산 관광을 재개했다.
연합뉴스
북한이 개성공단 완제품·원부자재 반출 문제에 초점을 맞춰 여론전을 펴다가 방향을 바꿔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근본 문제’ 해결을 전면에 내세우는 등 변화무쌍한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반면 우리 정부는 남북 당국 간 개성공단 실무회담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며 한 우물만 파고 있어 보다 다변화된 접근법이 필요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북한이 완제품·원부자재 반출 문제를 본격적으로 거론하기 시작한 것은 지난 15일부터다. 당시 북한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대변인은 지난 3일 우리 측에 원부자재 등의 반출과 시설 관리 인원의 방북 허용 의사를 밝힌 사실을 공개한 뒤 이를 팩스로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에 알리는 등 여론전을 폈다. 이에 따라 입주 기업들이 방북을 신청하자 이번에는 “지금 개성공단에 남아 있는 제품 반출보다 더 절박한 건 개성공단 정상화”라며 ‘근본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입주 기업들을 상대로 개성공단 정상화에 대한 정부의 의지에 의문을 갖게 한 뒤 궁지에 몰린 우리 정부로부터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는 전형적인 ‘치고 빠지기식’ 행보란 분석이 나온다.

이에 반해 정부는 21일에도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 논평을 통해 “완제품·원부자재 반출을 위한 실무회담부터 해야 한다”며 일관된 주장을 펴고 있다. 앞선 세 차례의 대화 제의를 거부한 북한이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낮다는 점에서 ‘전략 부재’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개성공단 실무회담에 대한 정부의 집착이 문제 해결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류길재 통일부 장관을 만나 획기적, 창의적 제안으로 북한이 대화의 장에 나설 여건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북한이 전날 개성공단 입주 기업인의 방북에 협력하겠다는 제의를 했으나 통일부가 이를 거부했다는 의혹도 새로 제기됐다. 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북한 대남 경협기구인 민족경제협력연합회(민경련)가 방북 기업인 명단과 방북계획서를 이날 오전까지 이메일로 보내주면 방북을 허용하겠다는 제안을 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에 대해 통일부 당국자는 “자신을 민경련 리영호 실장이라고 밝힌 남성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는 중국의 한 기업인이 어제 통일부에 알려 와 관련 사실을 알았고 이 기업인을 통해 리 실장에게 ‘당국에 공식 제안하라’고 했지만 답이 없는 상황”이라며 “지금은 이 남성이 정말 민경련 사람인지도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3-05-2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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