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동상이몽’… 해법 미지수

남북이 4일 개성공단 관련 당국 간 실무회담에 합의하면서 어렵게 대화의 장이 마련됐지만 개성공단 정상화까지는 갈 길이 멀다. 양측이 각각 다른 목적과 셈법으로 마주 앉는 상황에서 확실하게 개성공단 해법을 도출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관건은 개성공단 사태 재발 방지책 수립을 통한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 합의다. 정부는 개성공단 사태의 책임이 북한에 있음을 강조하며 재발 방지 약속을 받아내겠다고 벼르고 있다. 개성공단 사태 재발 방지에 대한 확실한 보장 없이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도 지난달 28일 기자간담회에서 “개성공단을 빨리 정상화시키자는 조급한 대응보다 조금 더 멀리 내다보고 접근해야 한다는 게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가 개성공단 입주기업인들의 투자 자산 보장, 통행·통신·통관 등의 ‘3통(通)’ 문제 해결을 요구하고 나설 공산도 크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도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중요한 것은 신뢰”라면서 “신뢰가 언제든지 깨질 수 있고 지켜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어떤 시도도, 조치도 기대하기 어렵고 성공을 기대하기도 어렵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북한이 재발 방지책을 내놓으려면 개성공단 사태의 책임이 자신들에게 있다는 것을 먼저 인정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를 순순히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남측에 책임을 떠넘기며 대결적인 자세를 취할 공산이 크다.

‘3통 문제’ 해결은 더 요원하다. 신변 안전과 자유로운 통행을 보장하는 3통의 해결은 정부의 목표인 개성공단 국제화와도 직결되는 문제지만 지난 10년간의 협의에도 불구하고 결론을 보지 못한 난제 중의 난제다. 정부도 개성공단 정상화 문제를 지나치게 밀어붙이면 자칫 회담 자체가 깨질 수 있다는 점에서 고심하는 분위기다. 이런 맥락에서 개성공단 실무회담은 최종 합의까지 상당한 진통 속에 진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개성공단 시설·장비 점검 및 입주기업인 방북 문제’와 ‘완제품 및 원·부자재 반출 문제’는 이보다는 쉽게 합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과정에서 북한이 제품 반출 문제를, ‘선(先)재가동’ 주장을 관철시킬 수 있는 협상 카드로 사용할 개연성도 있다.

개성공단에 입주한 기계·전자부품 업체들이 공단에 남아 있는 설비·장비를 국내외 지역으로 이전하겠다는 뜻을 전격 밝히자 북한이 그날 오후 곧바로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방북 허용 입장을 남측에 전달한 것은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사정을 외면하지 않겠다는 뜻으로도 풀이된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