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김정은 집권 2년] <하>전문가 대담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집권 2주년을 앞두고 자신의 후견인 역할을 해 온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을 실각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자본주의 요소를 도입한 경제개혁을 추진하고 적극적 대외관계를 모색하는 등 광폭 행보에 나서던 북한의 변화는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전현준 동북아평화협력연구원장과 조영기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는 장 부위원장의 실각 배경으로 군부와의 권력투쟁보다는 2인자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김 제1위원장의 의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했다. 하지만 이들은 장 부위원장이 주도했던 개혁·개방정책의 운명과 김정은 체제의 ‘롱런’ 가능성에 대해서는 각기 상반된 분석을 내놓았다.

→장성택 부위원장의 실각 배경을 어떻게 보는가.

-전현준(이하 ‘전’) 장성택이 그동안 김정은 체제의 공고화를 위해 나름대로 큰 역할을 했다. 하지만 너무 깊숙이 권력에 개입된 것 같다. 장성택을 중심으로 세력이 형성될 위험성이 있었던 것 같다. 다른 독재국가와 마찬가지로 북한체제에 2인자란 없다. 북한 외부에서 ‘장성택의 섭정’ 같은 표현까지 나왔던 상황이라 자칫 수령의 권위를 훼손할 수도 있기 때문에 숙청된 것이 아닌가 싶다. 사실 장성택이 북한체육위원장 맡으면서부터 권력에서 멀어지는 조짐은 있었다. 장성택이 중국통이면서도 그동안 대중국관계에서 이렇다 할 성과를 거두지 못한 데 대한 문책의 측면도 있는 것 같다.

-조영기(이하 ‘조’) 최룡해 인민군 총정치국장과의 권력투쟁에서 밀렸다기보다는 김 제1위원장이 어느 정도 권력기반을 장악했다고 생각하면서 2인자인 장성택의 존재를 불편해한 것 같다.

→북한의 권력지형이 급변할 가능성이 거론되는데.

-전 김정은 체제는 갈수록 안정될 것이다. 당권은 더욱 강화되고, 군은 군대로 김정은에 복종하고, 보위사령부·사회안전부·국가안전보위부 같은 조직들도 잘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불안정하다고 보지는 않는다. 정치적인 해석이 난무하고 있지만 장성택이 부정부패에 직접 연루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김정은이 장성택을 제거할 힘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김정은 체제가 안정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앞으로 수령영도체제를 더 과감하게 추진할 것으로 본다.

-조 장성택의 실각은 김정은 본인이 권력기반을 강화하려는 조치이다. 다만, 너무 강하면 부러질 가능성도 있다. 당장 장성택이 북한 권력체제의 한 기둥으로서의 역할을 했는데 갑자기 떨어지게 된 상황이라 분명 권력의 공백이 있을 것 같다.

→김 제1위원장이 이처럼 빠른 시일 내에 권력을 확보할 수 있었던 배경은.

-전 북한의 수령 유일 영도체계는 나이 어린 후계자가 최고지도자가 된다고 흔들릴 수 있는 게 아니다. 김정은 집권 초기 일부 전문가들은 김정은의 고모부인 장성택에 의한 섭정 또는 집단지도체제가 시작되리라 전망했는데 결국 빗나갔다. 장성택과 (김정은의 고모) 김경희, 최룡해 총정치국장 등은 모두 가신그룹일 뿐이다. 김정은의 지시를 충실히 이행하는 일종의 ‘머슴’에 불과하다. 앞으로 김정은의 입지는 더욱 확고부동해지고 저항 세력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될 것이다.

-조 김정은이 공식 등장한 2010년 9월 당대표자회의 때부터 북한의 권력은 군에서 당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유일사상 체계를 뒷받침하는 소위 주체사상과 선군사상에 대한 해석권을 가진 사람이 당을 장악한다. 그런 면에서 김정은은 이미 당과 군의 권력을 상당히 장악한 것으로 보인다.

-전 선당이든 선군이든 모두 수령을 ‘결사옹위’하는 방식이다. 당 또는 군이 나라를 좌우하는 게 아니라 국가를 움직이는 수령의 힘을 어느 쪽에서 지원하느냐의 문제다. 선군·선당 논의는 별 의미가 없다고 본다. 현재로선 수령 체제를 위협할 대안 세력이 북한에는 없다. 따라서 김정은 체제가 붕괴할 가능성도 작다.

-조 전 박사 말처럼 선군이냐 선당이냐는 중요하지 않다. 그러나 외부에서 봤을 때 강해 보이는 독재 국가도 약한 측면이 있다. 권력기관 내부에서 붕괴 조짐이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장성택의 실각으로 북한의 개혁·개방정책은 후퇴할까.

-전 간과해서는 안 될 사실은 최룡해 또한 군부를 대표한다기보다 당료 출신이란 점이다. 군부 내의 인맥이나 지지도는 오히려 장성택이 더 높았다. 결국 북한 개혁·개방의 방향은 이미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고, 앞으로 최룡해를 중심으로 밀고 나갈 것이다. 개혁·개방은 점진적으로 진행될 것이다.

-조 김정은이 핵·경제 병진정책에서 안보 혹은 국방 중시 정책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 북한 권력 수뇌부들은 휴대전화나 시장의 활성화로 북한 사회 내부에서 반체제적인 분위기가 많아진 것으로 판단할 여지가 있다.

→앞으로 김정은의 권력 기반은 튼튼할까.

-전 독재체제를 받치는 시스템이 갖춰지면 최고지도자가 바뀐다고 체제가 무너지지는 않는다. 물론 리더도 중요하다. 김정은은 나이도 어리고 경력도 짧지만 2001년부터 후계자 수업을 받았다. 2007년부터 군 부대 내에서 후계자로 소문이 났고 2009년 당에서 후계자로 지목됐다. 전혀 짧지 않은 기간이다. 자다가 하루아침에 후계자가 된 것이 아니라는 얘기다.

-조 조금 생각이 다르다. 독재국가 지도자는 무엇보다 업적이 중요하다. 김정은은 업적 면에서 당을 위시한 지배계층으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 독재권력 주변에 포진한 노회한 권력자들이 김정은을 움직이려 할 수도 있다. 그런 면에서 김정은의 권력 기반이 약하다는 평가를 할 수도 있다.

→신의주 경제특구와 13개 경제개발구는 성공할 수 있을까.

-조 북한처럼 자원이 없는 나라에서 경제개발구를 13개나 만드는 것이 과연 경제적으로 타당한지부터 짚어 봐야 한다. 13개 경제개발구는 대부분 관광 분야에 치중해 있다. 관광사업부터 시작한 국가치고 제대로 된 국가를 보지 못했다. 힘들더라도 경공업을 발전시켜 산업화의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

-전 관광에 투자할 돈으로 공장 하나 더 짓는 게 맞다. 현재 김정은은 평양을 깨끗이 하고 화려한 체육시설을 보여 주는 데만 집중하고 있다.

-조 경제특구 전략 자체가 한계가 있다. 외부경제에 편입돼야 성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실패가 불 보듯 뻔하다.

-전 독재국가는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기득권을 지키려고 자원을 활용한다. 이런 습성을 버릴 수 있느냐가 주목해야 할 포인트다.

→결국 핵이 문제인데, 북한이 핵을 포기할까.

-전 핵 없이도 수령체제를 유지할 수 있다면 북한은 핵을 포기하겠지만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미국의 대북전략은 북한에 핵이 없더라도 체제는 인정하지 못한다. 북한도 이를 알기 때문에 핵을 이용해 수령체제를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다.

-조 경제개혁도 체제 수호 차원에서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사회주의 체제의 기본은 배급인데 배급이 안 되면 어쩔 수 없이 시장을 보완재로 활용할 때가 있다. 장마당도 경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그리 크지 않다. 딱 보완재 수준이다. 우리가 북한의 시장을 어떻게 활성화시켜 줄 것인가 고민해야 한다.

-전 북한은 자본주의 시스템에 익숙지 않다. 인재를 외국에 유학 보내 자본주의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지만 생활 자체가 자본주의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북한에 돌아오면 쓸모가 없어진다. 북한이 자본주의 마인드를 갖도록 다른 국가들이 도와야 한다.

정리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