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랜드연구소 ‘北 급변 사태 시나리오’ 보니

북한 체제의 불안정성, 더 나아가 정권 붕괴 등의 급변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은 1990년대부터 서방 세계를 중심으로 논의됐다. 우리 정부뿐 아니라 미·중·일 정부와 싱크탱크에서도 ‘현재 진행형’으로 다뤄지는 과제다.

많은 한반도 전문가들은 북한 김정은 체제의 지속 가능성, 즉 붕괴 여부보다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시점에 주목하고 있다. 김정은 정권의 존속 가능성이 중장기적으로 크지 않다는 걸 전제하고 있는 셈이다.

북한 급변 사태로 인해 다양한 시나리오가 나오는 가운데 가장 최근의 보고서는 미국 국방·안보전략 싱크탱크인 랜드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이 지난 9월 발표한 ‘북한 붕괴 가능성 대비 방안’이다.

이 보고서는 북한 최고지도자인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암살 등 권력 공백 상황을 급변 사태의 출발점으로 상정하고 있다. 북한 내부 엘리트 간의 권력투쟁이 격화되면서 본격적인 붕괴 상황으로 이어진다는 가정을 전제하고 있다.

보고서는 북한 체제 붕괴 시 탈북 난민 규모를 300만명으로 예측했다. 북한 정권이 핵, 미사일, 생화학 무기 등 대량살상무기(WMD)의 통제 능력을 상실할 경우 한국군의 개입을 막기 위해 북한 군부가 무력을 사용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베넷 선임연구원은 지난 9월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도 한·미 연합군이 북한 정규군 120만명의 무장해제에 실패할 수 있고 20만명으로 추정되는 북한군 특수부대가 무장봉기의 중심 세력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그가 시뮬레이션으로 예측한 북한 지역 안정화에 필요한 우리 측 병력은 북한군 무저항 시 26만~40만명, 저항 시 60만~80만명에 이른다. 북·중 접경지대 루트로 몰리게 될 대규모 탈북 사태와 WMD 차단을 위한 중국군의 개입 가능성도 크다고 봤다. 보고서는 북·중 국경에서 평양까지 130㎞에 불과하고 북한의 군사력이 남쪽 군사분계선에 집중돼 중국군이 수월하게 북한 지역에 전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국을 ‘절대적 변수’로 상정했다.

미국 외교협회(CFR)가 2009년 1월 발표한 ‘북한 급변 사태 대비’ 특별보고서는 당시 건재했던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 이후 권력 승계를 전제하고 있지만 여전히 시사점이 적지 않다. 조엘 위트 전 미 국무부 북한담당관 등이 작성한 CFR 보고서는 최근 숙청된 장성택을 후견인으로 예측했지만 북한 내 권력투쟁이 폭력적으로 전개될 경우 혼란에 빠질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하고 있다.

CFR 보고서는 중국이 북한 지역에 미군이 주둔하는 상황을 원치 않고 WMD 및 대량 난민의 자국 유입을 우려해 직접 개입할 가능성을 높게 짚었다. CFR 보고서가 전망한 탈북 난민 규모는 100만명으로, 이 중 절반이 국경을 넘어 중국에 유입되고 30만명은 한국, 20만명은 일본과 러시아로 몰려들 것으로 전망했다.

안동환 기자 ipsofact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