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제 조치” 가능한 카드는

군 당국은 북한이 16일 ‘키 리졸브’와 ‘독수리 연습’ 등 한·미군사훈련을 중단할 것을 거듭 요구한 데 대해 일단 부정적이다. 우리 군이 예정된 군사훈련을 중단할 가능성은 적지만 북한이 적대 행위를 중지하는 실천적 행동을 먼저 보여 주겠다고 밝힌 만큼 북측이 내밀 카드에 관심이 쏠린다.

군의 이 같은 시각은 ‘키 리졸브’ 등은 전면전에 대비한 방어적 훈련으로 이를 중단할 경우 자칫 ‘북침 연습’이라는 북한의 주장을 인정하는 것이란 우려가 반영됐다. 아울러 북한군이 3월까지 연례적인 동계훈련을 진행하고 있는데 한·미군사훈련만 중단하라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라는 논리도 내포돼 있다. 지난달 초부터 시작된 북한의 동계훈련은 현재 연대급으로 실시되고 있다. 과거 사례로 볼 때 앞으로 사단급 등으로 확대되고 육·해·공군 합동훈련, 상륙훈련, 화력시범 등도 진행될 예정이다.

북한이 비난한 한·미군사훈련 ‘키 리졸브’는 한반도 유사시에 증원되는 미군을 어떻게 투입하고 지원할지를 연습하는 연례적 지휘소 훈련이다. ‘독수리 연습(FE)’은 병력이 육상·해상·공중에서 실제로 움직이는 야외 기동훈련으로 지난해에는 한국군 20만명과 1만여명의 미군이 참여했다. 북한은 2009년 3월 이 두 훈련을 빌미로 개성공단 통행을 차단하기도 했고 지난해 3월에는 정전협정을 백지화한다고까지 선언했다.

하지만 북한으로서는 매년 봄마다 최신 무기가 등장하는 한·미군사훈련에 긴장하지 않을 수 없고 경제난 속에서 대응 훈련을 실시하는 것이 적지 않은 부담이다. 특히 북한의 이번 동계훈련은 에너지 부족 등으로 예년에 비해 규모가 다소 축소된 것으로 알려져 북한이 전면 중단을 선언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다. 아울러 북한이 상호 비방 중단 차원에서 대남 전단(삐라) 살포 등 심리전의 중단을 일방적으로 선포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