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군사적 적대행위 중지” 중대제안 갑자기 왜

상호 비방·중상과 군사적 적대 행위를 중단하자는 북한의 16일 중대제안은 결국 우리 정부가 자신들의 요구를 받지 않을 것을 염두에 두고 하는 행동이란 분석이 강하다. 향후 남북 관계 경색의 책임이 결국 한국에 있다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한 ‘명분 쌓기’의 성격이라는 의미다. 하지만 이날 북한의 제안은 전체적으로 정중한 어조로 최고권력기관인 국방위원회 명의로 발표했다는 점에서 1일 신년사에서 밝힌 ‘북남 관계 개선’ 요구의 연장선에서 대화 의지를 다시 한번 나타낸 것으로도 해석된다.

북한이 발표한 중대제안은 크게 ▲상호 비방 중지 ▲한·미군사훈련 중단 ▲한반도 비핵화라는 세 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 전날까지 ‘비방성 어조’로 훈련 중단을 촉구했던 것을 생각하면 이 같은 태도 변화가 남북 관계의 변화를 의미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더불어 국방위가 지난해 말 청와대 국가안보실에 “예고 없이 타격하겠다”는 내용의 협박성 전화통지문을 보내기도 한 점 등을 상기하면 이 같은 북의 태도 변화에도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의 해외 순방 기간에 중대제안을 한 것 자체도 의미가 반감된다는 지적이다. 남성욱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는 “한반도 비핵화는 남한이 아닌 북한이 해야 할 문제인데 이를 우리의 문제로 돌리는 것은 한·미군사훈련을 앞둔 선전전의 일환이라고 본다”면서 “남북 간 주도권 경쟁이 연초부터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서해 5도에서의 군사 행위 중지를 피력한 대목 등은 이례적이다. 장성택 숙청 이후 국제정세가 녹록지 않다는 점에서 이번 제안 이후 북한이 앞으로 내놓을 후속조치에 주목하게 하는 이유다. 남북 관계를 시작으로 올해 대외 관계를 개선하고 경제활로를 찾겠다는 의도로도 해석된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큰 틀에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신년사에서 밝힌 남북 관계 개선 분위기를 마련하기 위한 1단계 이행조치의 하나로 해석된다”며 “한·미군사훈련과 비핵화 문제는 북·미 관계나 6자회담과도 연계된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제안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가 부정적 반응을 보인다면 향후 군사적 무력시위에 대한 하나의 명분 축적용 의미도 담겨 있다”고 덧붙였다.

북한이 상호 비방·중상 중단 시점으로 30일을 지목한 것은 앞서 우리 정부가 내놓은 설 계기 이산가족 상봉 제안에 대한 ‘역제안’으로도 해석된다. 북한이 이날 제안에서 “상봉을 비롯해 북남 관계에서 제기되는 크고 작은 문제가 다 풀리게 될 것”이라고 말한 것은 앞서 상봉 제안을 거부했던 기존 입장의 변화를 감지하게 하는 대목이다.

안석 기자 ccto@seoul.co.kr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