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봉 정례화 포함 이산가족 문제 해결”

정부가 5일 상봉 정례화 등 이산가족 문제를 협의할 적십자 실무 접촉을 북한에 제의했다. 행사 재개만이 아닌 상봉 정례화와 생사 확인, 서신 교환 등을 다루려는 우리 정부의 방침에 북측이 얼마나 호응할지에 따라 다른 남북 현안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는 이날 오전 11시 15분쯤 판문점 연락관 채널을 통해 남북 적십자 실무 접촉을 오는 12일 판문점 우리 측 지역인 평화의 집에서 열자는 내용의 전화통지문을 북측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산가족 상봉을 정례화하자는 박근혜 대통령의 3·1절 기념사에 대한 후속 조치 차원이다. 박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서신 교환과 화상 상봉 문제도 북한과 협의하라고 관계 기관에 지시한 바 있다.

전통문에는 접촉을 제안한 이유에 대해 구체적인 의제를 나열하지 않고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이라고 명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적십자 채널을 내세운 것은 이산가족 문제가 순수한 인도적 사안임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수진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중요한 것은 격이나 급이라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인도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지난 설 계기 이산가족 상봉도 적십자 접촉의 논의가 원활하지 않자 결국 고위급 접촉을 통해 최종 합의된 것처럼 이번에도 북한이 고위급 접촉을 역제의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렇게 되면 이산가족 문제와 연계한 대북 지원 등의 논의가 협상 테이블에 함께 놓일 수도 있다. 정부 당국자는 “고위급 접촉과 같은 만남은 남북이 정치적 활로를 찾기 위한 성격이 더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재 북한이 방사포와 단거리 미사일을 잇따라 발사해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우리 측 제안에 곧바로 응답할지는 불투명하다. 정부는 일단 키리졸브 한·미 군사연습이 끝나는 6일 이후 북한이 답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더불어 실제 협의도 쉽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남북은 노무현 정부 때도 생사 확인과 상봉 정례화, 서신 교환 등을 논의했지만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았다. 상봉은 연 최대 6회 이상은 불가능하고 자신들의 행정력으로는 생사 확인도 어렵다는 것이 북한의 답변이었다. 대안으로 화상 상봉을 더 자주 할 수도 있지만 대면 상봉만큼의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안석 기자 cct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