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발언’ 고위급접촉 합의 파기로 간주…비방전 본격화 가능성

올해 들어 남북간 상호 비방중상 중지를 강조해온 북한이 27일 박근혜 대통령의 실명을 거론하며 원색적으로 비난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북한의 대남기구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대변인은 이날 조선중앙통신 기자와의 문답에서 박 대통령이 최근 네덜란드 헤이그 핵안보정상회의에서 한 발언에 대해 “무지와 무식” 등 험담 수준의 거친 말로 비난했다.

상호 비방중상을 중지한다는 지난달 14일 남북 고위급 접촉 합의를 북한이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북한은 북핵 폐기를 촉구하고 경제·핵무력 병진노선을 비판한 박 대통령의 발언을 ‘체제에 대한 모독’으로 간주해 남북 고위급 접촉 합의가 사실상 깨졌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조평통 대변인은 이날 박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북남 고위급 접촉 합의를 그 자신이 난폭하게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조평통은 앞서 26일에는 서기국 ‘보도’를 통해 우리 군이 지난 24일 서해 5도 일대에서 ‘최고존엄’을 모독하는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며 고위급 접촉 합의를 어겼다고 비난했다.

북한은 고위급 접촉 합의 이후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와 ‘보수언론’의 보도를 수차례 문제삼으며 남측이 합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정부는 ‘표현과 집회·결사의 자유’를 막을 수 없다는 입장을 북측에 전달한 바 있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조평통의 박 대통령 실명 비난은 고위급 접촉 합의가 사실상 사문화됐다고 보고 더이상 합의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뜻을 보인 것”이라고 해석했다.

고위급 접촉의 비방중상 중지 합의는 양측의 시각이 워낙 달라 처음부터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던 것이 사실이다.

정부도 이날 “북한은 마치 우리 정부가 직접 비방중상을 하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조평통 대변인이 박 대통령을 비난한 것이야말로 중대한 합의 위반이라고 밝혔다.

고위급 접촉 합의 이후 대남 비방을 눈에 띄게 자제하던 북한이 박 대통령을 원색적으로 비난한 만큼 향후 본격적인 비방전을 펼칠 가능성이 크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비방전을 선포하기라도 하듯 조평통 대변인 문답을 이례적으로 3면에 게재하고 6면에는 26일 조평통 서기국 보도를 지지하는 군인과 과학자, 대학생의 글을 실었다.

그러나 북한이 대남 비방 수위를 높이더라도 남북관계 개선을 추진하는 큰 흐름을 뒤집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제적으로 고립에 처한 북한이 대외관계를 개선하고 남북경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남북관계 개선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북한이 26일 발표한 ‘국방위원회 검열단 비망록’도 천안함 피격 사건이 더이상 남북관계의 장애물이 되도록 해서는 안된다며 남북경협을 막은 5·24 조치의 철회를 강하게 촉구한 바 있다.

조평통 대변인도 이날 박 대통령을 거칠게 비난하면서도 박 대통령의 행보를 “계속 지켜볼 것”이라며 여지를 남겼다.

연합뉴스